사건에 사건, `입이 있어도 할 말 없다'
조사특위, 전국 이슈 `구미시의회 위상' 제고(?)
2019년 08월 21일(수) 11:37 [경북중부신문]
↑↑ 연속적인 불미스런 사건들로 인해 구미시의회가 시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 경북중부신문
지난해 7월 1일 개원이후 이제 겨우 1년 1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8대 구미시의회는 이 기간 동안 다양한 형태의 논란을 야기해 시민들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 7월 개원 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더불어 민주당 비례후보로 당선된 마모 의원이 사퇴한 것을 시작으로 지역구 출신인 권모 의원도 특혜성 민원 논란과 관련, 자진 사퇴해 구미시의원 23명 중 21명이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다.
이로 인해 비례의원의 자리는 제8대 구미시의회 기간 동안 공석이지만 지역구 출신 시의원의 자리는 내년 4월 실시되는 총선에 맞추어 보궐선거를 실시, 새로운 인물을 선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 불필요한 시 예산이 또, 투입되어야 한다.
또, 김모 의원의 경로당 CCTV 영상 유출건, 김모 의장의 재산신고 누락 및 수의계약건 등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형태의 사건으로 인해 구미시의회는 논란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최근에는 의원들간 막말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전국적으로 구미시의회 위상(?)한 제고한 사건까지 발생했고 이 같은 사태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낯부끄러워 시민들을 대하기가 겁이 난다.”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의원들간 막말 논란을 야기했던 것은 구미시의회가 지난 3월 13일 구미시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호, 이하 조사특위)를 선임했으며 조사특위는 6차에 걸쳐 정수대전 사업 보조금에 대해 논의했고 8월 5일 이 건에 대해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개인사정으로 불참한 신문식 의원을 고려해 8월 9일 제7차 조사특위를 개최, 3차례에 걸친 표결로 지급하지 않고 남은 정수대전 관련 사업 보조금(50%) 중 3천만원을 삭감 후 지급키로 결정했다.
문제는 정수대전 사업 보조금과 관련, 논의하는 과정에서 신문식 의원과 장세구 의원간 욕설이 오갔고 이 모습이 그대로 인터넷 생중계 되면서 구미시의회의 민낯을 전국적으로 표출, 구미시의회 위상(?)을 확실하게 제고시켰고 구미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구미시의회 위상을 확실하게 제고시킨 장면을 연출한 조사특위는 아직도 자신들의 주장이 정당하다며 한쪽에서는 1인 시위를, 다른 쪽에서는 의회 민주주의 기본원칙도 무시한 채 파행을 야기 시키고 있다며 갑론을박하고 있어 조사특위 자체를 해산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신문식 의원이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지 못한 김택호 위원장, 이들 두 의원들의 형태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장미경, 김낙관, 권재욱, 장세구 의원 이외에 김재우 의원 등 조사특위에 참여한 모든 의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자유로울 수 없다.
만약, 서로간의 의결 대립으로 문제발생이 예견된다면 정회를 통한 비공개회의를 통해 충분히 조율한 후 결론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구미시민들은 “의회 내부의 문제를 밖으로 표출할 것이 아니라 의회내에서 논의하고 해결해야 하며 의회는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을 기본으로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록, 내 의견이 정당하다고 해도 다수의 의견이 다른 쪽으로 정리된다면 그것을 수용해야 하고 그 과정에 자신의 확실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그러나, 최종 결론이 난 상황에 대해 또 다른 입장을 표명한다면 결국, 시민들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일부 의원들은 정수대전 사업 보조금의 경우 지난해 본예산을 심의할 때 구미시의회에서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직접, 의결했던 예산을 지금 다시 논의해 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상당부분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이와 관련된 예산 집행상 문제가 있다면 문제된 부분에 대해 조치하고 예산도 기 확보된 것이 아니라 다음 해에 진행되는 예산 심의시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부 시의원들은 “이번 사태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간의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현 형태가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까 우려된다.”며 "결코, 당 차원의 문제가 아닌 의원 개인간의 입장차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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