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제233회 임시회, 장미경 의원, 5분 자유발언
"정책연구기구 운영, 문화재단 청사진 만든 후 설립해야"
2019년 09월 26일(목) 13:54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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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의장 김태근)는 지난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33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장미경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타 지방자치단체 문화재단의 문제점과 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구미시의 경험부족을 지적하며 문화예술분야에 특화된 정책연구기구 운영을 통해 우리시에 맞는 문화재단 청사진을 만든 후 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해도 늦지 않는다며 지금 구미문화재단 설립은 시기상조라는 뜻을 집행부에 전달했다.
장 의원은 “지난 7월 22일 기획행정위원회가 방문한 부천문화재단 역시, 지난 18년간 운영과정의 실패와 부작용을 겪으며 현재의 문화재단으로 자리 잡았듯이 운영에 있어 많은 문제가 도출되고 있고 지역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각종 사업에도 특정단체에 특혜가 주어지는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많은 문제점들은 재단 출범 직후부터 생기기 시작했으며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예술인 사이에 운영의 부당성이 대두된다는 것은 재단의 존재적 가치가 상실되고 있거나 혹은 문화재단의 불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장 의원은 “우리나라 문화정책에 의한 정부지원이 광역단위 문화재단에 의해 수행되고 있고 현재, 경북도 차원에서 문화재단 설립 움직임을 간과해서는 안되며 도와 구미시에 문화재단이 설립되고 운영될 경우 시 문화재단의 역할은 상당부분 축소되거나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례로 장 의원은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시의 경우 광역단위 문화재단과 구 단위 문화재단이 양립하고 있는데 이는 서로 협업하는 운영 형태가 아니라 자치구에 국한된 사업만 수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책적인 사업이 아닌 소속된 문화회관의 기본적인 운영에만 행정력을 집중하는 제한된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이는 결국,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라는 인식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장미경 의원은 “이 같은 이유로 현 시점에서 무조적인 문화재단의 설립이 아니라 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하기 전에 중간 기구를 만들어 정책적 방향성 등 재단운영을 위한 기본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구미시 문화예술 분야의 특화된 ‘정책연구기구’의 운영을 통해 우리 시에 맞는 문화재단의 역할을 만들어 갈 수 있다면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의사일정으로는 임시회 첫날인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 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을 처리했다.
예결위는 송용자 위원장, 장미경 부위원장, 강승수, 김낙관, 김재우, 안주찬, 이지연, 홍난이, 권재욱, 안장환, 양진오, 장세구, 최경동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또, 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도 구성했다.
위원장 강승수, 부위원장 이지연, 위원 권재욱, 김춘남, 송용자, 안장환, 양진오, 이선우, 최경동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시의원회는 20일부터 24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에 들어가 현장방문, 의정활동 자료수집 및 구미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6개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어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며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최종 의결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양진오)에서는 세계꽃식물원(충남 아산), 우리꽃식물원(경기 화성),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 등을 현장방문해 시설현장 확인 및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 활용방안에 대한 자료를 수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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