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방위청 패싱 미국에 무기구매 정보 제공 `문제 심각'
안보지원사, `F-35A 및 장보고' 사업분석 동향 정보 파악 의심 백승주 국회의원(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7일 2019년도 국방위원회 방위사업청 소관 국정감사에서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의 미국 무기 대량 구매 약속은 획득 절차 및 공정 경쟁 유도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강력하게 성토했다.
백 의원은 “대통령이 특정국의 대통령과 무기구매 사업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관련 사업 예산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무기구매 계획을 특정국가에 제공하고 청와대 NSC가 방사청과 상의도 없이 무기구매 계획을 미측과 논의한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백 의원은 “최근 2년간 3축체계 사업, 특히 KMPR(대량응징보복) 관련 12개 사업 중 7개 사업이 예산집행률 60% 미만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업집행 실적 저조는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정면으로 무시한 처사이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방위사업청은 국회가 심의하고 확정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조속한 사업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방사청은 안보지원사로부터 ‘F-35 도입 및 장보고’ 사업에 대한 심층분석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확인되어, 안보지원사는 관련 보고서를 어디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했는지 의문이 제기될 뿐만 아니라, 동향 파악 정보를 상부에 보고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백 의원은 “방위사업청장이 기업을 직접 찾아가 수출 상담을 하는 다파고(DAPA-GO) 정책에 대한 국방관련 중소기업의 반응이 좋고, 특히 국가산단이 위치한 구미 지역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최근 방위사업청에 감사함을 표한다”며 “지역민을 대표해 방사청에 감사를 표하며, 다파고 정책의 지속적인 활성화로 국방관련 지역 중소기업의 부흥을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 북한 미사일 위협, 군 단독 방어능력 전 국토 10% 이하! 백승주 국회의원(국회 국방위원회)은 지난 8일 2019년도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 소관 국정감사에서 “현재 우리 국군에서 전력화되어 운용하고 있는 미사일방어체계인 패트리어트 체계의 최대 미사일 요격 사거리를 적용 하여도 전 국토의 17% 밖에 방어하지 못 한다”고 지적했다. “실질적으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유효사거리 적용 시에는 우리 국토의 10%도 방어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실이 직접 합참에 확인한 결과, 합참은 “우리 군은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하면서도 “현재는 의원실에서 지적한 넓이만큼만 방어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백 의원은 “현재, 우리 군의 미사일 방어 주력 무기체계인 패트리어트-2 GEM-T 탄종은 적 미사일에 근접하여 폭발 후 발생하는 파편을 통해 적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식으로 실제 상황에서는 요격률이 낮아진다.”고 밝혔다. “패트리어트-2 체계의 경우 과거 걸프전 당시, 이라크의 스커드 미사일 방어율이 0∼40%대에 불과했다”고 제기했다.
아울러, 백 의원은 “현재 탄도미사일의 종말단계에서만 요격이 가능해 요격 기회가 1번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보다 향상된 미사일 방어능력과 방어 가능 지역 확대를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패트리어트-3 MSE 탄종과 천궁 Block-Ⅱ의 전력화, 그리고 L-SAM의 연구개발이 완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성주에 배치된 사드(THAAD) 미사일 방어체계의 경우 주한미군이 운용 및 통제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영토와 국민에 대한 북한 미사일 방어능력 강화를 위해서는 하루빨리 운용이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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