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기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북센터 임대 아닌 매입 형태
경북센터 설립, 구미시 유력 `구미 경제 활성화 기대' 장석춘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20년도에 신설되는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북센터가 매입형태로 설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전국 17곳에서 운영 중이지만 시·도 중 유일하게 경북지역에만 없어 경북센터 신설이 시급히 요구되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2020년도 예산안에 경북센터 신설을 위한 6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지만, 센터 임대를 위한 비용에 불과해 향후 보증금 및 관리비 인상요구에 따라 이전 또는 축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장 의원은 “전국 17개 센터 중 매입이 아닌 임대 형태는 단 세 곳에 불과하며, 임대방식으로 운영되던 서울·경기·경남센터의 경우 건물 유지관리 비용이 센터 운영 예산의 80% 이상 소요되어 각 각 매입으로 전환되었고, 임대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천·충남·부산의 경우에도 매입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경북센터도 매입 형태로 신설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애초부터 임대가 아닌 매입 형태로 추진하여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북센터가 구미시에 들어설 것으로 유력시되고 있는데, 창업보육실 운영 및 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등으로 창업 활성화, 매출액 증대는 물론 신규 고용 창출로까지 이어져 구미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최근 5년간 中企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율 47.3% → 33.5%로 감소 장석춘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지난 7일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에너지소비효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정책이 현실과 동떨어져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중견·중소기업이 에너지절약으로 절감한 금액이 2조 9,281억원에 달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의 실효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면 기업은 투자금액의 100분의1(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7)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투자의 실효성에 비해 세액공제 혜택이 너무 낮아 기업 투자가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장 의원 주장이다.
실제로 영국과 같은 선진국은 에너지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20%로 책정하여 기업 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기획재정부·KDI가 실시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1,500개의 기업 중 64%에 해당하는 953개 기업들이 세액공제율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확대에는 세액공제율이 크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실제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중소·중견기업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이 2014년에는 47.3%였던 것에 비해 2015년 40.3%, 2016년 36.8%, 2017년 34.9%, 그리고 2018년에는 33.5%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장석춘 의원은 “에너지비용은 기업경영에 있어 인건비만큼이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장기 침체 중인 한국경제 속에서 기업들에게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의욕을 높일 수 있는 세제지원 혜택을 제시해 기업의 숨통을 트이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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