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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면허 발급하는 총량제 실시 앞두고 원칙은 어디가고 편법만 난무

용역결과 최소 74대, 시는 40대 주장

2005년 09월 26일(월) 04:19 [경북중부신문]

법인택시 노조 “맘대로 할거면 용역은 왜줬나”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구미시는 왜 법을 무시하고 편법만을 추구하나. 계속 의혹을 사는 시행정을 할 경우 집회도 불사하겠다”
　개인택시 면허 발급을 주 내용으로 하는 택시 지역총량제 자료가 공개됐지만 구미시가 용역결과대로 실시를 회피하자 법인택시 노조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구미지역 법인택시노조협의회(의장 이태봉)는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구미시가 택시지역별 총량제 시행과 관련하여 건교부 관련법규를 왜곡하고 있다”면서 “3천만원을 들여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법대로 하면 되지 왜 원칙을 놔두고 편법만을 추구하느냐”고 구미시를 강하게 비난했다.
　노조협의회에 따르면 총량제 시행지침 기준은 1안의 경우 2009년까지 789대, 1년에 158대로 용역결과가 나왔고 2안은 1년에 113대, 3안은 74대로 나왔다. 원칙대로라면 적어도 74대는 개인택시를 발급해야 한다.
　그러나 구미시는 용역결과가 예년 공급량보다 많이 산정돼 과거 2∼3년 공급대수의 평균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40대를 제시, 관련법규를 무시하는 졸속행정을 펴고있는 모습이다.
　용역결과도 택시증차대수를 산정하는 핵심요소인 실차율 59%, 가동률 98%, 양도양수가격 7천 5백만원 등으로 나타나 유동인구와 향후 구미시의 성장 잠재여건 등이 개인택시 증차요인의 증거를 뒷받침하고 있는데도 구미시는 입장변화는 요지부동이다.
　구미시의 이러한 태도로 법인택시 근로자들의 권익을 침해받게 되자 상부단체인 한국노총 구미지부(지부장 이정석)도 이에 적극 개입할 의사를 밝혔다.
　노총 구미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구미시의 의도는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법인택시 사용자들의 기득권만 보호하는 처사”라며 “법에 기준한 제도를 시행도 해보지 않고 법령과 지침을 악의적으로 해석해 교통 발전정책에 역행한다면 법적 소송은 물론 책임자 처벌 및 구미시 교통행정을 위한 전 시민 결의대회도 벌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인택시 면허 발급은 포항의 경우 시민 187명당 1대이며 구미는 241명당 1대(2004년말 기준)로 나타나 구미시가 개인택시 면허 발급에 너무 몸을 사리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안현근기자 doiji123@hanmail.net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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