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시월은 지방정치 출마 지망생들에겐 눈코 뜰새없이 바쁜 계절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지역별, 마을별 행사가 많은 이번 가을에는 ‘ 발로 뛰는 표밭갈이’를 해야만 한다. 두툼한 주머니에도 솔솔가을 바람이 불어 귀가 무렵이면 땡전 무일푼이기 일쑤다.
하지만 돈을 쓰는 것도 쓰는 것이려니와 써 놓고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것이 출마지망생들의 속사정이다. 개정 선거법이 눈을 벌겋게 뜨고 속속들이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문제가 되면 본선에서는 으당 위축되기 마련이다보니, 속을 썩히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다고해서 행사를 마련한 주최인 주민들이 내미는 손을 향해 NO라고만 할 수는 없다. 돈을 주거나 받을수 없도록한 개정 선거법을 잘모르는 이들 주민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기 시작하면 하루 아침에 출마지망생은 아웃사이더가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강화된 개정 공직선거법으로 속앓이를 해야 하는 구미시의회 현역의원들은 최근들어 또 하나의 걱정거리로 머리를 싸매야 한다.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천제와 중선거구제 도입에 따라 당선 유력당에 대한 눈치 보기와 인접지역의 선거구역 포함에 따른 동료의원들간의 인간적인 관계를 어떻게 극복하는냐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의원들의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정원은 현재 24명. 9월말 현재 이들 의원 중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은 전무하다. 시장 출마 예상자로 거론되는 윤영길 의장, 이정석 전 운영위원장(현 한노총 구미지부장), 시장과 광역의원 출마 예상자로 거론되는 이정임의원을 빼고나면 21명의 현역의원은 2-4선이라는 시의원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목적을 버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다 3대 의원 모임인 의정 삼우회의 전직 의원들까지 내년 지방 선거에 뛰어들겠다는 입장이어서 2006년 5월31일은 구미시의회 역사상 가장 관심을 끄는 날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의원수, 선거구 획정은 어떻게 돼나: 5기의 구미시의회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타지역 의회 출마예상자들보다 생각해야 될 사항이 더 많다. 개정 공직선거법과 유급제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구미시는 기존 3명에서 4명의 광역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광역의원 정원은 기초의원의 정원을 정하는데 기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유급제 제도 도입에 따라 4기의 기초의원 정원의 20% 삭감 원칙에서 구미시의회는 빠져 나갈수가 있다. 개정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시도별 시군구의원 정원수에서 경북도에 할당된 기초의원은 284명이고, 3기의 경북지역 기초의원수에 20%의 삭감 비율을 적용하면 274명이 된다. 10명이 여분이 남는 것이다.
이에따라 광역의원 수가 1석 느는 구미시가 10명의 여분중 5명을 더 확보해 현재 24명의 의석을 유지할 것이라는 것이 대세다. 이에 대해서는 타 시군에서도 긍정적인 시각이다. 이 경우 비례 대표 2명을 제외하면 선출직 시의원은 22명.
갑구와 을구의 선출직 시의원은 각각 11명이 된다. 이를 광역선거구별로 인구와 지역 특성을 감안해 분배하면▲제1선거구 (송정, 원평 1,2동, 지산동, 도량동,지산동,선주원남동, 광평동, 9만4천여명) 5명 ▲제2선거구(형곡1,2동, 신평1,2동, 비산동, 공단1,2동, 상모사곡동, 임오동 11만4천명) 6명 ▲ 제3선거구(선산읍, 고아읍, 무을면, 옥성면, 도개면, 해평면, 산동면, 장천면,7만3천명) 7명 (* 농촌지역 구 선산군 출신이라는 지역특성이 인구수보다 더 중요하게 볼때)▲제 4선거구 (인동동, 양포동, 진미동, 8만8천여명) 4명등을 예상할수 있다.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중선구제의 기준을 2이상- 4명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2명 이상일 경우 분구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광역의원 선거구를 다시 배분할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다.
따라서 ▲제1선거구는 송정+ 선주원남동+ 광평동과 원평1,2동+ 도량동+ 지산동으로 분구되고 ▲제2선거구는 형곡1,2동+ 상모사곡동과 임오동+ 신평1,2동+ 공단1,2동+ 비산동으로 분구될 가능성이 높다.
▲제3선거구는 선산+무을+옥성+도개, 고아읍 , 장천+ 해평+ 산동면등 3개구로 분구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제4선거구는 인동동과 진미동+양포동등 2개구로 분구될 가능성이 있다.
□ 영원한 우군도 적군도 없다: 선산출장소 지역 재선의 의원은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로 선출방식이 바뀌면서 고민이 커졌다. “ 인근지역의 의원들은 평소에 형님, 아우하던 관계였다. 선거를 하다보면 끈끈한 인간관계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평소 동료 의원이 사수하던 사랑방속으로 파고들어가 표심을 건져올려야 하는 재선 의원의 심정은 특정의원에게만 해당되는 사례가 아니다.
더군다나 3기 의회의원들의 모임인 의정삼우회 소속 전직 의원들까지 한판 승부를 벼루고 있어 중선거구제 하에서의 내년 5월 지방선거는 ‘오늘의 우군을 적군으로“ 만드는 비극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나라당 공천을 희망하고 있는 출마지망생들은 본선에 돌입하기 이전에 다시 적군아닌 적군을 만나야만 한다. 특정지역에 특정인원을 공천해야 하는 한나라당으로서는 선별 과정을 거쳐야 하고 여기에 참여했던 당사자들은 전쟁을 치뤄야 하는 것이다.
중선거구제 도입은 또 출마지망생들에게 소선거구제 시절보다 더 많은 선거경비 소요라는 압박감을 가져다 주고 있다. 선거법이 강화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지역 주민들은 손을 내밀 것이고, 출마지망생들은 편법을 동원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 구월부터 행사시즌이 시작되면서 주머니의 돈이 물새듯 빠져나간다”고 하소연 한다. “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3십-5십만원을 들고 나오지만 밤늦게 집으로 들어설때는 담배값도 없다.”는 것이다. 선거법은 강화되었지만 선거법을 속속들이 인지 못하는 주민들이 손을 내밀 때 어떻게 뿌리칠수 있느냐는 것이 재선의원의 근심이다.
이들이 현지에서 돈을 쓰게 만드는 요인은 또 있다. 이들이 등원하는 5기 의회 부터는 유급제가 공식적으로 적용 된다. “ 등원하면 5천만원의 연봉을 받는데 한턱내라는 식”이기 때문이다. 〈김경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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