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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호 예비후보, "규제 혁파로 대한민국 경제 패러다임을 바꿀 것"

"국회의원 당선되면 규제혁파위원회 발족" 약속

2020년 02월 13일(목) 16:56 [경북중부신문]

김석호 자유한국당 구미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규제 혁파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한국은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갖췄지만, 엄격한 규제에 가로막혀 다양한 산업군의 질적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하며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실제 배달 앱(APP)으로 유명해진 배달의 민족은 자율주행 배달 로봇을 도입하고자 했지만, 무인 이송 로봇이 차량으로 분류되지 않아 도로주행이 불가능하다. 한국의 경우 현행법상 산업군의 분류 체계 및 제도적 정비가 미비한 실정이기에 법과 규정이 과학 기술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실용주의를 추구하며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현재의 포지티브(positive) 규제를 네거티브(negative) 규제인 기업이 위법한 행위 외에는 모든 분야에서 자유롭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김 예비후보의 취지이다.
김 예비후보는 “시장과 기술을 선도하는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규제혁파위원회’를 발족시켜 뜻있는 분들과 함께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를 위해 온 몸을 던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규제 혁파로 산업군의 규제 개혁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로 사업 인허가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블록체인과 같은 기술을 활용해 행정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등 실용적 자치 분권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석호 예비후보는 선거 기간 중 구미에 산적한 주요 현안들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활발한 선거 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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