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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노동관계법 Q&A] 연차 휴가

2020년 03월 19일(목) 13:28 [경북중부신문]

　Q)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요청했는데 회사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비상상황을 이유로 연차를 반려할 수 있는지?
　A)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함, 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 변경이 가능.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 여부는 휴가 청구자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같은 시기에 휴가 청구자 수 등을 고려하여 판단.
　병가·휴직 등 일시적으로 인원이 부족하거나 휴가청구일이 집중되는 등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시기 변경권 행사 가능.
　다만, 이 경우에도 다른 날에 휴가일을 지정하는 등 휴가 부여 시기를 조정하는데 그쳐야 하며, 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위법 임.

　Q) 회사 건물 내 다른 층에 확진자 동선이 있어 회사가 2일 폐점한 경우 근로자에게 연차 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지?
　A)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추가 감염방지를 위한 방역당국의 대책으로 인한 휴업이 아닌, 감염 가능성이 낮음에도 임의로 휴업하거나 매출감소 등으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근로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강제로 사용하도록 할 수 없음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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