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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대응, 구미시 차원의 긴급재난기금 조성하라"

장세구 구미시의원 5분 자유발언

2020년 05월 07일(목) 11:54 [경북중부신문]

↑↑ 　장세구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10년 이상 대부된 주거용 토지 중 활용할 계획없다면 우선 매각하여 자체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세구 구미시의원이 지난 21일 열린 구미시의회 제2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예측 불가능한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구미시 차원의 긴급재난자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 국가들이 막대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입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방역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투를 벌이며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각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생계가 곤란한 피해계층을 대상으로 긴급 재난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열중하고 있는 만큼 구미시도 적재적소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려면 무엇보다도 재원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세입이 있어야 행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만큼 구미시도 불요불급한 사업비 반납 및 지방채 발행을 통해 코로나19 사태 피해 지원을 위한 제1차 추경 예산을 편성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될 조짐이 있고 향우 이와 유사한 사회적 재난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만큼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예기치 않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예방적 차원의 재원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며 그 대책의 일환으로 구미시 공유재산 중 불용재산을 매각해 긴급재난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의원은 구미시 공유재산 중 현재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는 주거용 토지가 60필지, 9,710㎡이며 이 중 10년 이상 대부되고 있는 주거용 토지가 50필지, 7,620㎡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들 토지는 향후에도 주거 목적으로 사용될 것이 예상되며 시에서 활용할 계획이 없다고 판단되는 만큼 이런 공유재산들은 우선 매각하여 자체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세구 의원은 “구미시는 활용할 계획이 없다고 판단되는 공유재산들은 우선 매각하여 자체 재원을 확보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만을 바라는 소극적인 태도와 자세를 버리고 적극행정을 추진, 생사의 갈림길에 내몰린 지역경제와 시민들이 처한 절박한 현실에 대해 시가 선제적으로 나서서 대책을 세우고 해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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