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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자치가 거꾸로 간다

　6월30일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공직법이 공들여 쌓아놓은 민선자치 10년을 벼랑으로 몰아가고 있다.일반 국민들도 삶의 현장에서 상식과 통념을 무시한 처신을 하게되면 법 이전에 도덕, 윤리적인 지탄을 받는다.

2005년 10월 17일(월) 04:54 [경북중부신문]

　이는 열린 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당리당략과 의원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한 악법의 결정채이기 때문이다.
　우리 국회가 국민의 혈세를 잠식하면서 과연 국가의 장래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지 의문이 간다. 아직도 고비용 구조의 한국정치는 정책정당으로 체질개선을 못하고 있는 판국이다.
　여기에다 국회만 열리면 몸싸움과 욕설을 일삼고 있는 수준에서 순수한 지방정치까지 그 판에 끌어들여 도미노 현상을 만들겠다는 속셈이 아니고야 이럴수 있겠는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국회는 개회중인 이번 정기 국회에서 전국 시군자치구의장 협의회가 제출한 입법청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국가와 국민을 위한 마음으로 심의해야만 한다.
　끝까지 국회가 입법재량권이라는 법정신에 따라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전국 기초의원들의 뜻있는 몸부림을 업신여긴다면 국민과 국가를 위하는 명예로운 국회가 되는 것을 포기하는 일이 아닐수 없다.
　지난 14일 전국 기초의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여의도 집회보다도 더큰 국민적 저항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정치의 퇴행, 솔직히 그에따른 값비싼 대가는 국민의 몫이 된다는 점에서 이는 역사적인 과오인 것이다.
　14일 여의도 집회에 참가한 구미시의회는 24명 의원 중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비롯한 15명이, 김천시의회는 22명중 18명이, 칠곡군의회는 9명 중 8명이 참여했다.
　삭발을 하고 혈서를 쓰는 전국 기초의원들의 용기에 격려를 보낸다. 아울러 국회는 이 모습이 바로 국민의 가슴에서 끓어오르고 있는 예정된 저항의 수순임을 자각해야 한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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