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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공공와이파이 `경제성 문제'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도 미미, 이용자 1명당 월 평균 트랙픽 4.4MB
김영식 국회의원, 경제성 환산시 월 66원에 불과
2021년 02월 18일(목) 11:47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김영식 국회의원은 지난 17일 문재인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1호 공약인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사업의 경제성이 이용자 1명당 월 1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 66원에 불과해,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가 거의 없다고 지적하며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받은 공공와이파이 접속자 수와 데이터 트래픽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간 AP당 월 평균 데이터 트래픽은 43.8GB, AP 당 월 평균 접속자 수는 10,200명 이었다.
 이를 기반으로 AP당 이용자 1인의 월 평균 데이터 이용량은 4.4MB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에 판매되는 모바일 데이터 쿠폰을 기준으로 1MB 당 단가를 15원으로 계산했을 때, 가계통신비 인하 기여분은 월 66원에 불과하다.
 2020년말 기준으로 전국 28,170여개소의 공공와이파이 AP(Acess Point)가 구축되어 운영 중이며, 회선료(개소당 월 33,000원)와 관리비용을 제외한 공공와이파이 AP 구축에만 614.7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 의원은 “통신복지 차원에서 공공와이파이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바는 아니지만, 경제성이 이렇게 낮게 나오면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정책 수단으로는 낙제점이며 공공와이파이 정책 목표에서 ‘가계통신비 인하’는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김영식 의원은 “공공와이파이의 경제성이 이렇게 낮게 나오는 것은 와이파이의 기술 수준이 공공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다중 이용자의 트래픽을 감당할 수 없는 상에서 정책이 추진되었기 때문이며, 공공와이파이를 통해 유의미한 가계통신비 인하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이용량이 적어도 수십배 이상 증가해야 하지만, 현재 와이파이 기술로는 다중 이용자 접속을 감당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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