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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실업자에게도 실업급여 지급방안 추진

　자발적 실업자에게도 일정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회사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유로 실직한 실업자에게만 실업급여가 지급되던 방식에서 전직이나 창업 등을 위해 스스로 직

2005년 10월 24일(월) 04:55 [경북중부신문]

　노동부는 지난 6월 감사원 감사에서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이 4조원보다 2배 많다는 지적에 따라 효율적 사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동연구원에 연구 의뢰를 했다. 노동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자발적 실업자에 대한 급여지급방안과 관련, ▲비자발적 실업자와 액수와 기간을 같게 하는 방안 ▲기간은 같게 하고 금액은 2분의 1을 지급하는 방안 ▲6개월 이상 자발적 실업자에게 비자발적 실업자 급여의 3분의 2를 지급하는 방안 등 세가지를 제시하고 세번째 방안을 ‘유력한 대안’으로 권고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 19일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자발적 실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제도를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해 내년 초 관계법령을 정비해 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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