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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정치관계법 기본다지기 Q&A (4회)

2021년 05월 31일(월) 09:27 [경북중부신문]

　Q1. [공직선거법] 공무원이 대통령선거 또는 지방선거에 후보자로 등록을 할 경우 언제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할까요?
　A1.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에 따라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등은 선거일전 90일(대통령선거 : 2021.12. 9.까지/지방선거 : 2022. 3. 3.까지)까지 사직하여야 합니다.

　Q2. [공직선거법] 현재 ☆☆시에 살고 있는 세대주 김공정이라고 합니다. 2022. 2. 10. ♤♤군으로 가족들과 함께 이사 후 전입신고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지역에 대한 선거권을 가지게 되나요?
　A2. 공직선거법 제37조(명부작성)에 따라 제20대통령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전 28일(2022. 2. 9.)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기준으로 작성하므로 ☆☆지역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지역의 선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참고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선거일전 22일(2022. 5. 10.)현재 기준

　Q3. [정치자금법] 외국인이 국회의원후원회에 후원금을 낼 수 있나요?
　A3. 정치자금법 제31조(기부의 제한)에 따라 외국인은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며, 또한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도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

　Q4. [정당법] 현재 ㅇㅇ당 당원입니다. 다른 ◇◇당에 또 가입을 해도 될까요?
　A4. 정당법 제42조제2항(강제입당 등의 금지)에 따라 누구든지 2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으므로 기존의 정당에서 탈당한 후에 새로운 정당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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