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길 의원 `구미 산단 활성화 위해 신산업 발굴 육성' 등 촉구
송용자 의원 `외국인 계절제 근로자제도' 도입 제안
2021년 08월 11일(수) 12:15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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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부의장 안주찬)는 지난 7월 21일 열린 제251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제2차 본회의에 앞서 김영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미 산단 활성화를 위해 신산업을 발굴·육성하고 산업구조의 재편과 고도화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다시 한번 도약하는 구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집행기관에 제안했다.
↑↑ 김영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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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최근 구미 산단은 수출증가와 가동률 상승으로 약간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주여건, 접근성, 분양가격 등 기업활동을 하기 위한 여러 조건을 충족시키기에 부족한 것이 사실이며 이로 인해 구미시 청년 인구는 작년에 6천여 명이 감소했고 올해에만 2천여 명이 추가로 감소되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실업률 또한 도내는 물론 전국 최상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데 이러한 청년인구 이탈과 실업률의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 부족이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인구 유출방지를 위해 구미시는 구미 산단의 획기적 혁신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재탄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구미와 비슷한 규모의 창원 산단은 빅데이터와 IC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산단화를 통해 수출액·생산액·공장 가동률 등이 빠르게 회복되어 산단 혁신의 표준모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5G 기반 디지털화와 에너지 효율화 산단 조성을 위한 ‘경북·구미 스마트그린산단 비전 선포식’이 개최되었고 ‘스마트그린산단 조성’에 7천 912억원, ‘산단 대개조 사업’에 9천 926억원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구미 산단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김영길 의원은 “구미시가 5G 기기 및 서비스 기업들에게 매우 중요한 ‘5G 시험망 테스트베드 사업’을 추진 중인데 5G 통신은 ICT 기반 기술과 산업을 융합하는 촉매 역할을 하게 되고 스마트폰 분야만 아니라 향후 전 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5G 통신기반 산업 육성을 위한 ‘실증단지 조성’ 추진을 통해 기업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전방향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구미 산단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스마트기기?자율주행차?3D프린팅 등 하이테크 기술 기반의 산업 구조로 재편이 필요하며 인근 산단과의 연계 및 이종 업종간의 기술 협력 등으로 동반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다각화를 진행해야 하고, 이를 위한 지원이 꼭 필요하며 아울러, 구조고도화 사업과 도시재생 혁신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근로환경 및 정주여건의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국가5산업단지에 다양한 업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통해 다시 한 번 도약하는 구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구미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최종 의결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미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선우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김낙관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지연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4H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근 의원 대표발의)을 의원 공동 발의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 송용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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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달 15일 열린 1차 본회의에 앞서 송용자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촌일손의 부족을 안정감 있게 합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외국인 계절제 근로자제도’ 도입을 집행기관에 제안했다.
송 의원이 ‘외국인 계절제 근로자제도’ 도입을 제안한 이유는 지난 2004년부터 농업·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등 각 분야에서 상용직 고용형태로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시행해 왔지만 이 제도는 대농가의 인력문제만 덜었을 뿐, 농번기에 일시적으로 폭증하는 중소농가의 인력부족을 대처하기엔 역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로 인해 일부 농가에서는 흔히 브로커나 다름없는 비인가 인력중개인을 통해 불법체류자를 쓰고 있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인데 이 심각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충북 괴산군이 외국인 계절제 근로자제도를 시범 운영했고 2016년에는 12개 지자체에서 200명, 2017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으로 23개 지자체에서 1,600여명이 유입되어 일하게 되었다고 이후 도입하는 지자체가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2019년에는 41개 지자체에서 4,200여명이 확정되어 농번기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구미시에도 농촌일손의 부족을 안정감 있게 합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외국인 계절제 근로자제도는 법무부가 주관하고 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 등 중앙정부 T/F팀이 주무 부처이지만, 실질적인 운영과 관리는 이 제도를 신청한 지자체가 맡고 있으며 국내 지자체가 해외 지자체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외국인근로자를 초청하는 방식에 따라 법무부에 도입의향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송용자 의원은 "구미시에도 외국인 계절제 근로자제도가 도입된다면 외국인 계절제 근로자들은 합법적으로 한국에 들어오는 만큼 그 기간 동안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고, 사회문제를 일으킬 소지도 적기에 한 시절 바쁜 구미 농촌지역에는 적합한 제도가 될 것이라며 외국인 계절제 근로자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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