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8개 안건 의결
전국체전 조사특위 조사결과 보고서 채택, 감사원 감사 청구 등
2022년 04월 22일(금) 11:57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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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열린 구미시의회(의장 김재상) 제257회 임시회가 지난 19일 8일간의 일정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구미시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코로나19 피해회복을 위한 구미시 시세 감면 동의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검토해 모두 원안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강승수 의원외 13명이 제안한 ‘비수도권 법인세율 지역별 차등 적용 촉구를 위한 건의문도 채택했다.
건의문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극단적인 수도권 집중화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소득 격차를 가속화하는 요인이며, 그로 인해 비수도권 청년이 수도권으로 떠나고 지방소멸을 가속화 시키고 있으며 현재 소멸 위험 시·군·구는 2015년 33곳에서 2021년 106곳으로 3배 넘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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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2020년 11월 발표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법인세율의 지역별 차등 적용 방안’엔 비수도권 기업 법인세율 최대 15% 인하 시 신규투자 10조원 증가를 예상하고 있으며 리쇼어링 효과까지 더해지면 세수 역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구미 경실련 및 구미상공회의소에서도 법인세율 지역별 차등 적용 촉구를 건의하는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과감한 지역육성책을 통한 균형발전의 실현을 주문하고 있는 만큼 수도권 기업의 비수도권 이전 촉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42만 구미시민의 염원을 담은 ‘비수도권 법인세율 지역별 차등 적용 촉구 건의문’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국체전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낙관)는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와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을 채택하여 체전 시설물의 부실한 하자관리와 부적정한 시설비 투입, 근무복의 부실한 검수 등 9건의 조치사항을 집행기관에 요구하고 4개 주요사항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며 마무리 되었다.
또,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위원장 윤종호)는 활동결과 보고서는 표결 끝에 채택 되어 시민의 대의기관인 구미시의회와 충분한 협의, 낙동강 수질개선 우선 검토, 검증용역 결과의 투명한 공개 등을 집행기관에 요구하며 종료되었다.
김재상 의장은 “의결된 안건들을 통해 더 나은 구미가 되길 기대하며, 임시회 기간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구미시의회는 오는 6월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8대 의회 마지막 회기인 제258회 임시회를 개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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