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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의원 대표발의, 중요 ICT법안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대포폰·스미싱 전화번호 이용 차단 근거 마련 등

2022년 06월 03일(금) 12:22 [경북중부신문]

　김영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요 ICT 법안 2건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사기와 스미싱 피해를 줄이기 위해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을 차단하여 추가적인 불법행위와 범죄피해의 발생을 방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안번호: 2113163)이다.
　또, 구글코리아·애플코리아 등 대한민국에 지사를 두고 있는 구글·애플 등의 해외기업이 제3의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정당한 의무를 사실상 회피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해외기업의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안번호: 2110519)이다.
　김영식 의원은 “최근 들어 해외기업에 의해 국내 ICT 환경이 위협받고,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수익 챙기기에 급급하다.”며 “사실상 국경이 없는 ICT 환경에서 국내 이용자 보호와 국내 ICT 생태계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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