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중부신문

회원가입

기사쓰기

전체기사보기

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최종편집:2026-04-23 오후 02:20:27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정치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기초자치단체 옭아매는 재정부담

일부 의원 “유급화·선거비용 국고보조” 주장

2005년 11월 08일(화) 05:18 [경북중부신문]

　전군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가 내년 지방선거에 기존의 경비만을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행자부에 공식 전달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권오을 한나라당 경북도당위원장이 지방의원 유급화와 선거비용에 국고보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3일 “ 기초자치단체는 열악한 재정여건 때문에 지방선거와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라 늘어나는 재정부담을 감내할수 없다.”며 “ 기존에 부담해온 기본경비만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행자부에 공식전달했다.
　내년 5월31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에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선거비용 1조 300억원 중 기본경비 2천9백만원에 대해서만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같은 시기에 권오을 경북도당 위원장 국회 행정자치위에서 “ 내년부터 지방의원에 대한 유급제가 실시되는데 따라 광역 250억원, 기초 1천100억원등 총 1천350억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자치단체가 211개에 이르는 등 대부분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상태가 열악한 만큼 국고보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또 “ 중앙선관위에서 추정한 내년도 선거보전비용 3천 54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중 시군자치구의 보전예상비용 2천 317억원에 대해서도 당분간 국가보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최신뉴스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