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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 옭아매는 재정부담

일부 의원 “유급화·선거비용 국고보조” 주장

2005년 11월 08일(화) 05:18 [경북중부신문]

　전군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가 내년 지방선거에 기존의 경비만을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행자부에 공식 전달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권오을 한나라당 경북도당위원장이 지방의원 유급화와 선거비용에 국고보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3일 “ 기초자치단체는 열악한 재정여건 때문에 지방선거와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라 늘어나는 재정부담을 감내할수 없다.”며 “ 기존에 부담해온 기본경비만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행자부에 공식전달했다.
　내년 5월31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에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선거비용 1조 300억원 중 기본경비 2천9백만원에 대해서만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같은 시기에 권오을 경북도당 위원장 국회 행정자치위에서 “ 내년부터 지방의원에 대한 유급제가 실시되는데 따라 광역 250억원, 기초 1천100억원등 총 1천350억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자치단체가 211개에 이르는 등 대부분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상태가 열악한 만큼 국고보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또 “ 중앙선관위에서 추정한 내년도 선거보전비용 3천 54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중 시군자치구의 보전예상비용 2천 317억원에 대해서도 당분간 국가보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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