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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가 봉인가

재정 열악한 시군, 예산 편성 골머리

2005년 11월 08일(화) 05:19 [경북중부신문]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가 3일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존의 경비만을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그렇챦아도 지역의 민원사업을 해소하는데 허리를 졸라매야 하는 마당에 내년 지방선거에 따른 비용과 지방의원 유급제에 따른 재정부담을 떠앉고 나면 기초자치단체는 허울 뿐인 껍데기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사실, 기초자치단체를 내려다보는 정부나 중앙정치권의 시각은 너무나 독선적이다. 기초자치단체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코웃음을 치면서 돈만 내놓으라니, 이는 강압적 중앙집권적인 구태가 아닐수 없다.
　허울만 지방자치제인게 지금의 실정이다.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은 물론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공천제를 중앙정치권이 밀실야합한 가운데 공직법을 개악을 하더니, 개정법대로 진행되는 지방선거 비용을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라는 것은 이만저만한 억지가 아니다.
　더군다나 지방의원의 유급제에 따른 재정 부담까지 떠안으라니… 기초자치단체는 봉일 수 밖에 없다.
　권한을 주면서 의무를 요구해야 한다. 기초자치단체 협의회가 줄기차게 요구해오고 있는 재정부담의 부적절성과 기초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의 공천제 반대에 대한 목소리에는 끄떡도 않는 중앙정부와 중앙정치권이 고유권한까지 빼앗은 나머지 재정부담을 떠 앉으라고, 명령을 하고 있으니, 비통한 일이 아닐수 없다.
　권한은 없고 의무와 책임만 떠앉는 기초자치단체의 현실 앞에서 어떻게 이 나라에 지방자치제가 살아있다고 할수 있겠는가.
　중앙정부와 중앙정치권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호령하는 작금의 실정은 지방자치제의 근본적인 취지를 말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른 지방선거를 통해 새로운 집행부와 지방의회가 구성된다면 지방에 대한 중앙의 장악력은 급속하게 강화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지방자치제의 근본취지를 훼손하는 중앙정치권과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여론의 저항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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