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기간 동안 72건의 보도자료, 100여건에 달하는 정책질의
문재인 정부의 산업부 AMI 대형사업 부실 지적해 감사원 감사 성과
세월호 사참위 부실예산 집행, 신재생에너지 사업 문제점 짚어내..
2022년 11월 07일(월) 11:34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국회 산자위 소속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이 국민의힘에서 선정한 ‘2022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문재인 정부의 대형국책사업들의 문제점을 비롯해 공공기관 낙하산인사의 문제점과 각종 방만경영 등을 지적하고 후속 법안발의 등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했다며 구자근 의원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최종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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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동안 총 72건에 달하는 보도자료와 함께 100여건에 달하는 정책질의를 통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제안제시를 통해 제도개선에 노력했다.
구자근 의원은 △산업부가 7,000여억원을 지원해 아파트 계량기를 교체하는 AMI사업의 각종 부실과 특혜의혹을 제기해 감사원 감사를 이끌어냈다. 또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사용한 총 547억원의 예산을 분석해 방만한 집행과 부실한 출장보고서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구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실질적인 발전비용을 분석해 합리적인 전력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4,500억원이 들어간 공공기관과 학교의 태양광 사업의 전력낭비 실태, △문 정부의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따른 인근 수산업 피해 현황 등 에너지정책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정책 접근방식을 통해 예산절감 등 대안제시에 주력했다.
뿐만 아니라 △강원랜드 짝퉁 판매와 외국인 출입 관리 부실, 강원랜드 사장의 사전선거 의혹 등 각종 운영상 부실 문제, △동서발전 사장 임용 당시 부실한 임용서류 등 공공기관의 낙하산인사 문제, △문 정부 기간동안 공공기관의 과다한 인력충원으로 인한 예산증가, △코트라 해외주재원에 대한 방만 지원 등 공공기관들의 각종 문제점을 짚어냈다.
또한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능에서의 지나친 환불수수료 문제를 지적해 카카오측에서 환불수수료 개선대책을 발표도록 하였으며, 배달앱 실태조사를 통해 댓글기능의 문제점 보완, 고가 알뜰주유소에 대한 제재강화 방안 마련 등 생활밀착형 문제에도 실질적인 개선을 이끌어 냈다.
구자근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예산집행과 잘못된 정책에 대해 꼼꼼한 자료조사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만드는데 주력했다”고 밝히고, “국제적인 경제침체를 맞아 대한민국의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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