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국회의원 주최, 수명만료 원전 위험성 팩트체크 나서
40년 안전운영으로 증명, 경제성·환경성 우수 입증
2023년 01월 04일(수) 13:41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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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국회의원이 지난달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고리2호기 계속 운전 종합토론회’가 국회의원, 한수원 등 원자력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사)한국원자력국민연대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에 맞서 우리나라 원전기술과 원전산업을 지키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김영식 의원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을 공식 폐기하고 원전산업 생태계 강화와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원전(운영허가가 완료되는) 10기의 계속 운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첫 타자가 되는 고리2호기는 2023년 4월 8일로 설계수명(40년) 만료를 앞두고 한수원은 올해 4월 계속운전을 신청,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제도적 미비와 탈핵 단체의 안전성 네거티브로 계속 운전 추진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고자 종합토론회가 마련되었다.
발제는 정용훈 교수(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가 맡았고, 좌장은 박상덕 수석연구위원(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이 맡았다. 토론자로는 정동욱 교수(중앙대학교), 이황헌 대변인(국민의힘 대전시당), 윤정미 위원장(원자력 국민연대 부·울·경 지부장)이 나섰다.
김영식 의원은 개회사에서 “전 세계적인 에너지 안보위기 상황에서 안전성이 검증되고, LNG 대비 1/5수준의 우수한 경제성과 온실가스 배출을 하지 않는 뛰어난 환경성을 가진 고리2호기가 제도적 문제로 차질을 빚게 되면 국가적 큰 손실”이라고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정용훈 교수는 “고리2호기의 안정성은 40년 운영으로 입증되었고 최신 기준도 만족하고 있다”며 “또한 LNG발전 대비 매달 1,000억원 이상 발전비용을 절약해 주는 뛰어난 경제성을 가지고 있어 해외에서는 고리2호기 같은 원전을 계속운전 하지 않는 경우가 없다. 수명이 끝났다고 위험하게 연장하는 개념이 아니라 면허 갱신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박상덕 수석연구위원은 “고리2호기 계속운전은 추후 진행될 고리 3·4호기 계속운전의 전초전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동욱 교수는 “고리2호기 가동으로 LNG 가스발전을 대체한다면 1년에 약 1조원의 전력 구매비용 절감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황헌 대변인은 “정권이 바뀌어 탈원전 정책은 멈췄지만, 환경단체에서 지속적으로 공청회를 방해하고 있어 정치권에서 입법을 통해 막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정미 지부장은 “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된 후 40여 년간 가동, 안전하게 살아왔으며 법적으로 정해진 주민공청회가 마무리된 만큼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가 또 개최되는 불상사가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김영식 의원은 “원자력계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고리2호기 계속운전 이슈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정책, 입법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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