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의안 발의 및 내용 : 4일 정부와 열린우리당 당정 간담회의 결과가 구미에 직격탄을 날리자 구미출신 김성조, 김태환 국회의원은 ‘ 수도권내 국내 대기업 공장 신증설 허용방침 백지화 촉구 결의안’을 긴급 발의했다.
두 의원은 결의안에서 “ 지방엔 지키지 못할 약속만 남발하고, 수도권엔 아낌없이 퍼주려는 참여정부의 편향적 국가 균형발전의 과오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차별속에 고통받는 지방주민들에게 머리숙여 사죄하라”고 권고했다. 또 “ 4일 발표된 당정협의 결과는 앞으로 수도권만 살리겠다는 용납할수 없는 지극히 정치적인 결정이므로 내용을 전면 백지화하고 국민 편가르기식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 정부가 새로이 추진하려는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을 전면 중단하고, 차라리 참여정부 수립이전의 법과 제도로 돌아가라”고도 요구했다.
제안이유에서 결의안을 발의한 두의원은 “ 참여정부 초기 국가 균형발전을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했음에도 이후 수도권 규제 완화를 본격적으로 실현하려는 무원칙하고 무계획적이며, 일관성 없는 정책 결정 과정을 도저히 용납할수 없고, 이번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 결정은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켜 결국 지방의 자생력을 훼손하고 지방경제의 회생기반을 무너뜨리는 지극히 편향적인 결정이다.”고 밝혔다.
또 “ 정부 정책에 대한 지방의 참여를 배제해 버린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에 대해 결코 동의할수 없으며, 이제 더 이상 지방을 상대로 하는 정부의 공갈 협박을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며 “ 정부정책에 대한 지방의 참여를 배제해 버린 정부주도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에 대해 결코 동의할수 없으며, 이 제 더 이상 지방을 상대로하는 정부의 공갈협박을 묵과할수 없다.”고 주장했다.
두의원은 또 “ 현재 정부 정책은 수도권의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서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인데, 오히려 과밀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만을 유발케 하는 것임을 간과해선 안된다.”며 “ 지방의 역량을 한곳으로 모아 정부의 수도권 집중정책에 강력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 결의안 발의 서명 국회의원 : 결의안 발의에 서명한 의원은 41명이었다. 소속정당별로는 열린 우리당 4명,한나라당 36명, 민주당 1명이었다.
지역별로는 대구 9명, 경북 12명, 강원 3명, 울산 3명, 부산 6명, 경남 4명, 전남, 충남, 충북, 대전 각 1명(비례 미포함)이었다.
의원 개인별로는 △ 김석준 (달서구), 이해봉(달서구), 박종근(달서구), 주성영(동구), 곽성문(중구, 남구), 주호영(수성구), 이명규 (북구), 안택수( 북구)서상기 (비례)(이상 한나라당, 9명) △ 이인기(고령, 성주, 칠곡), 김태환(구미을), 정종복(경주), 김성조(구미갑), 권오을(안동), 이상배(상주), 김광원( 영덕, 영양, 봉화, 울진), 장윤석( 영주), 김재원( 군위, 의성, 청송), 임인배(김천), 정희수(영천)(이상 한나라당) 박찬석(비례, 열린우리) (이상 12명)
△ 허천(춘천), 박세환( 화천, 충원, 양구, 인제), 심재엽( 강릉) (이상 한나라당 3명)
△ 정갑윤(중구), 최병국(남구), 김기현(남구)( 이상 한나라당 3명)
△ 조경태(사하구, 열린우리당), 엄호성(사하구), 정의현(중,동구), 김형오( 영도구), 안경률(해운대구), 박승환(금정구, 이상 한나라당, 총 6명)
△ 김정부(마산), 김학송(진해), 권경서(창원), 최구식(진주)( 이상 한나라당 4명)
△ 이상열(목포, 이상 민주1명)
△ 변재일( 청원, 이상 열린우리 1명)
△ 이진구( 아산, 이상 한나라당 1명)
△ 선병렬 (동구, 이상 열린우리당 1명)
▲ 백지화 결의안 전망 : 대구, 경북지역에서 8명의 의원이 불참했다. 지역민들의 저항이 예상된다. 사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도의 대립 양상 속에서 전체 299명 의원중 서울 및 수도권 여야의원 109명이 전원 빠졌으며, 56명의 비례 대표 의원 56명 중에서도 2명만이 서명했다. 수도권에 대부분 비례대표들이 기반을 두고 있는 탓이다.
이러한 와중에 비 수도권 선출직 의원 134명중 39명이, 비례대표 56명중에서는 2명만이 서명에 동참했다. 특히 대구와 경북의 사활이 걸린 사태에 대해 지역출신 8명의 의원들이 서명에 불참해 향후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지금 상황대로라면 수도권 공장 신증설 백지화 결의안의 앞길은 가시덤불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다.
가장 시급을 요하는 문제가 15일 열리는 국회 건설교통위 전체회의에서 결의안을 상정,채택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건교위 소속 위원은 총 25명. 이중 한나라당 출신이 12명이고, 이중 비수도권 출신이 10명이다. 문제는 한나라당 이외의 건교위원 13명중 몇 명을 원군으로 끌어들일수 있느냐는 점이다. 13명의 의원 분포를 보면 8명이 비수도권 의원이다. 이에따라 김성조, 김태환의원 등은 일정에 잡혀 있던 주말 귀향활동을 미룬 채 건교위에서 결의안이 채택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대일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위 출신 중 비수도권 의원이 25명 중 18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과반을 얻기는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장애도 만만챦다. 서울시장을 꿈꾸고 있는 김한길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점이다. 채택을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통과가 유력시되면 상임위내 청원심사위로 회부해 시간을 지연시킬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문제는 산넘어 산이다. 결의안 거부 당론 결정 여부를 떠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립으로 갈 경우 일단 비수도권이 숫적으로 열세다. 선출직 수도권 의원이 106명인데다, 수도권에 연고를 둔 비례대표가 56명 중 54명에 이른다. 이는 과반을 훨씬 웃도는 숫자다. 지역민의 민심을 외면하고 서명에 불참한 대구경북지역 8명 의원들의 어느 편에 설지도 미지수다.
이러한 부정적인 결과물 때문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구미출신이면서 결의안을 주도적으로 발의한 김성조, 김태환의원은 비수도권 국민을 대상으로 1천만명 서명운동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원군이 필요하다. 구미를 중심으로 최근 발족한 비상대책위가 어떻게 힘을 발휘할지, 삭발과 단식등 강경 투쟁에 누가 나설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비수도권 지역 반응 : 11월10일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는 ‘ 정부의 원칙없는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서 시도지사들은 “ 지난 해 9월 이후 3회에 걸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이를 반대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했다.”며 “ 이런데도 정부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수도권 공장 신,증설 기한을 연장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 굳건하게 지켜왔던 국내 대기업의 공장설립 규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자연보전 권역내에서의 택지 및 관광지 규제개선 등 수도권 과밀화 억제 정책의 근간을 뒤흔드는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정부의 정책에 비난을 쏟았다.
이에따라 시도지사들은 “ 정부에서 추진 중인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과 수도권 일각의 수도권 규제 전면철폐 움직임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며 “ 수도권 규제 완화와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지방화 추진속도를 연계한다는 정부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 기업 등이 지방으로 이전 할수 있는 강력하고 확실한 인센티브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선언에는 부산 허남식 시장, 대구 조해녕 시장, 광주 박광태 시장, 대전 염홍철 시장, 울산 박맹우 시장. 강원 김진선 지사, 충북 이원종 지사, 충남 심대평 지사, 전북 강현욱 지사, 전남 박준영 지사, 경북 이의근 지사, 경남 김태호 지사, 제주 김태환 지사등이 참여했다.
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 완화에 따른 비수도권 지역 언론들도 연일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5일자 부산일보는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 움직임으로 비판여론이 비등하다며, 대기업 논리에 밀려 지역균형발전이 왜곡되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7일자 광주일보는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에 따른 광주, 전남 경총 차원의 철회 촉구를 요구했다.
9일자 대전일보는 수도권만 살고, 지방은 황폐화되는 규제완화는 반대한다고 비판했으며, 9일자 동양일보는 정부가 사전 의견수렴 절차없이 밀어붙이기식 정책을 남발해 광역지자체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9일자 전북일보는 전북, 광주, 전남지역에서 규제완화 철회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12일자 영남일보는 뭉쳐도 힘든판에 대구경북 출신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서명에 동참하지 않았다며, 지역국회의원조차 딴청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결의안에 불참한 8명의 국회의원을 비판했다.
▲ 구미지역 반응: 38만 시민들은 구미공단 조성이후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정략적으로 구미공단을 죽이려한다는 여론이 팽배한 가운데 구미출신 정, 관계 지도자들에 대한 비판도 잇따랐다.
구미경실련은 10일 발표한 성명에서 “ 구미시민들이 폭탄을 맞은 기분이다. 지난 5일 정부와 열린 우리당의 대기업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은 무려 1조7천3백억원이라는 엘지 계열 4개사의 투자규모가 말해 주듯이, 경기도 파주에 착공한 엘지 필립스 엘시디와 엘시디 클러스터를 조성하려는 엘지그룹을 위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경실련은 또 “ 이번 조치로 무엇보다 엘지가 구미공단고용의 30%를 차지하기 때문에 지역시민들의 고용불안수준은 폭탄을 맞은 기분이 아닐수 없다.”며 “ 이는 2003년 엘지필립스 엘시디의 파주 진출 이후 수면아래 있던 구미공단 신규 투자 중단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는 우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경실련은 “ 일자리 만들기가 최대현안인 지역시대, 우리지역 고용 창출 기여도를 선택 기준으로 삼는 지역고용 연계 소비자시민운동을 전개해 지역 고용 안정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자.”며 “ 019이용 범시민 행동”제안서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경북경영자 총연합회는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 관련 “ 대기업은 기업여건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수도권에 투자하려고 한다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비수도권의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역류되어 지방은 더욱 낙후되며, 비수도권 지역의 산업공동화 현상을 불러올 소지는 명약관화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의 투자 감소와 공장 이전 등이 심히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 경북지역의 특성을 보더라도 대다수 대기업의 본사는 수도권에 두고 생산시설은 지역에서 가동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며, 디스플레이 산업의 최대 집적지인 구미국가 공단과 인근지역인 칠곡, 대구, 부산 공단을 연계한 산업벨트화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며 “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참여정부의 근본취지로 돌아가 보더라도 정치적 고려를 배제한 대승적 차원에서 수도권 지역공장 설립 규제완화는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분권운동 본부와 대구상공회의소도 반대운동에 나서고 있으며, 구미시는 수도권 공장규제 완화 대책본부를 설치했다. 9일에는 20여명의 기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대책회의를 가졌으며, 구미시내 160개 시민, 사회단체, 대표들도 ‘ 수도권 공장규제 완화 반대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가운데, 국가공단이 있는 타도시와 연계 투쟁, 중앙부처 항의방문, 시민서명운동 전개등 대정부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자성론도 일고 있다. 2-3년 전부터 7세대 이후부터 파주로 공장을 신설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4일 당정이 결정한 내용 역시 그동안 물밑 작업을 해왔을 터이지만 중앙에 대한 정보 부재로 앉아서 당해야 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구미시청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4공단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지역언론은 국내 대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시는 외국기업 유치에만 열을 올렸다는 것이다. 이 와중에 구미상공회의소 일부 위원들은 외국기업에 비해 국내기업에 역차별을 두어서는 안된다고 수차례 시 경제 시책을 비판했지만 먹혀들지가 않았다.
기업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실례로 엘지는 지금의 엘지 피디피(구 엘지 정보통신)의 입구 쪽에 위치한 하천에서 악취가 쏟아지는 등 이를 해소해 달라는 수년간의 진정에도 불구하고 시는 예산타령으로 일관했다. 외국바이어와 함께 식사를 하는 음식점 앞으로 흐르는 하천에서 악취가 쏟아져 나오는데도 시의 반응은 싸늘했다. 기업관련 최고급 간부가 대기업의 현장으로 나와 문제점을 체크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구나 경기도 일부지역의 자치단체의 능동적인 행정에 비해 구미시의 행정은 너무나 수동적이고, 고압적이었다는 것이었다. 더군다나 대기업 일부 실무책임자들은 구미시에 대해 “ 행사에 찬조나 하라고 했지, 능동적으로 대기업에대해 행정지원을 해준 사례가 없다.”고 할 정도다.
간접기반시설의 부재도 문제로 꼽히고 있다. 대기업은 유능한 인재를 필요로 하고, 유능한 인재에게 필수적인 조건중의 하나가 바로 자녀의 교육문제다.. 이를 위해 구미시민들은 대기업과 연계한 학교설립을 요구해 왔지만, 시는 오로지 외국기업 유치에 혈안이 되어 왔다.
결국 지금의 사태대로라면 구미의 미래는 어둠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다. 정부는 관계법 시행령 개정을 이달말까지로 정해놓고 있다. 시행령이 개정되고나면 구미의 엘지는 파주로 뺏기는 셈이 되는 것이다.
이에대해 일반 여론은 “ 국회의원이나 시장은 삭발을 하고, 단식 투쟁을 하는 등의 강경투쟁을 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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