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4일 국무총리가 주재한 정부와 열린 우리당 간담회에서 수도권 일부지역에 8개 첨단업종에 대한 국내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을 가능하도록 잠정 허용토록 했다. 이와 관련 지역 시민단체, 지역언론등이 지역산업 와해를 우려하며 동요함에 따라 시차원의 대응이 요구된다.
산자부의 추진계획에 따르면 올해 11월말까지 관계 시행령 개정을 완료해 법적 근거를 만들고 이를 토대로 내년 말까지 1조7천3백여억원의 막대한 돈을 파주에 지원한다. 시행령은 2006년 말까지 한시법이다.
◆ 간담회 주요골자
첫째는 엘지 필립스 엘시디 7세대 파주공장의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관련 4개사 (엘지전자, 마이크론, 이노텍, 화학)의 신설과 증설을 수용한다는 내용이다. 기간은 2006년 말까지다. 둘째로 기존 국가산업단지(대덕단지) 증설을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역시 기간은 내년 말까지다.
◆ 4일 간담회 소식이 알려지면서 구미시는 대응 모색에 들어 갔다.
- 유관기관과 대책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모색했으며 - 범시민 대책위를 구성하고 지역경제 자구책을 마련키로 하는 등 대응 전략에 착수했다.
- 또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앙부처 관련기관에 건의문을 전달키로 했으며, - 비 수도권 지역 단체장과 연대차원의 대응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 아울러 도지사, 시장, 기관단체장이 엘지 본사를 방문하고 구미지원을 요청키로 했다.
▲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수도권에 투자수요가 있는 엘지그룹(엘지전자, 마이크론, 이노텍, 화학)과 대덕전자의 공신·증설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 11월 4일 오전 8시 50분 국회 귀빈식당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가진 고위 당정 간담회를 통해 - 성장관리지역 산업단지에서 8개 첨단업종에 대하여 국내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 규제를 완화하기로 확정했다.
* 성장관리지역이란 : 계획적 관리를 위해 일정 범위 안에서 공장설립의 허용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파주, 김포, 평택등 5천907. 2 평방키로미터에 이르는 면적이다.
* 8개 첨단 업종이란: 1. 분류안된 화학제품( 감광재, 프로세스 케미컬) 2. 컴퓨터 입력 장치 및 기타주변기기(엘시디 모니터) 3. 기타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파워모듈) 4.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엘이디) 5. 인쇄 화로판 6. 그 외 기타 전자부품( 포토마스크) 7.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 음향기기( 엘시디 티브이, 오엘이디) 8. 광섬유 및 광학요소 (프리즘시트, 편광판)
▲ 고위 당정 간담회 참석자
△ 열린우리당 (10명): 정세균 원내대표, 강봉균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한길 건교위원장, 유인태, 김영춘(서울), 김교홍, 이호웅(인천), 안병엽, 김현미(경기) 의원, 전병헌 대변인
△ 정부(14명): 국무총리, 경제·교육 부총리, 행자·환경·건교·예산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총리 비서실장, 국조실 정책차장, 청와대 정책실장, 경제정책 수석, 국가균형발전 위원장
▲ 신규 산업단지내 공장신설(엘지 계열사)은 2006년말까지 산업단지 지정을 받은 산업단지 내에서 가능하고 △기존 국가 산업단지내 증설(대덕단지)은 2006년 말까지 산업단지 관리기관(한국산업단지 공단)과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능하며 △ 산업자원부는 관계법령(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정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을 투자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가급적 11월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 조치가 7월6일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서 제시된 원칙에 따라 개별 사안별로 수도권 투자수요를 검토하여 내린 결과라고 밝혔다.
△ 우리나라는 엘시디 산업의 과감한 투자에 힘입은 공정 및 원가절감 기술확보로 2004년부터 세계 제 1위로 부상했으나 △ 최근 동북아 국가간 치열한 1위 다툼을 펼치고 있어 우리나라의 위상을 지켜 나가려면 적기투자가 절실한 상황으로 풀이 했다.
△ 특히 엘시디 패널가격이 하락 추세에 있어 원가절감을 위해 집적화(클러스터)하여 연관 산업간 일관생산체계 (부품- 패널- 완제품)를 구축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잡아나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도 엘시디 산업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1위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엘지 계열사의 파주입주가 시급한 것으로 보고 이를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 그러나 구미는 중소형( 6세대 이후 42인치 미만)엘시디 클러스터로 특화하여 투자를 계속,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므로 - 파주 투자를 허용하더라도 지방투자 위축은 초래되지 않을 것으로 산업자원부 차관보는 전망했다.
▲ 구미공단의 특성을 감안해 보면 엘지그룹이 지역경제를 차지하는 비율이 7개사 2만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전체 수출의 35%를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관련 △ 구미공단 내 엘지 협력사 280여개사가 입주해 있다고 보면서 △ 본 정책은 지역균형 발전 정책과 상반되고 △ 디스플레이 산업의 최대집적지인 구미국가공단과 인근지역인 칠곡, 대구, 부산공단과 연계한 산업벨트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엘시디 클러스터 추진계획(안)
△ 엘지전자 - 대형 엘시디: 경기 파주( 42인치 이상) - 중소형 엘시디 : 경북 구미(42인치 미만)
△ 삼성전자 - 대형 엘시디: 충남 당진 - 중형 엘시디 충남 천안 - 소형 엘시디: 경기 시흥
김경홍기자 siin01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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