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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불 금자탑 쌓았더니‥무슨 날벼락인가”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지역미래, 지역민의 생존권과 직결

2005년 11월 26일(토) 06:19 [경북중부신문]

김관용 구미시장 긴급인터뷰
“38만 시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야죠”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조치는 지역경제의 미래와 직결되고 지역민의 생존권과도 직결되는 만큼 철회될 때까지 지역민과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정부와 열린 우리당이 당정 간담회를 통해 지난 11월 4일 발표한 수도권 8개 첨단업종의 국내 대기업 공장 신 증설허용 방침 결정으로 인해 시장 임기 중 가장 큰 어려움을 격고 있는 김관용 구미시장.
　김 시장은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규제완화안은 참여정부인 현정부가 주창하고 있는 지방분권, 균형발전, 공공기관 이전 방침 등에도 상반된 것이며 지방 경제의 근본을 뒤흔드는 조치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김 시장은 수도권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상태에서도 수도권 면적이 전국토의 11.8%에 불과하나 인구 47.6%, 산업 47.5%가 집중되어 있는 것은 물론 교육, 의료 등 모든 기능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간 불균형 및 과밀에 따른 고비용 구조가 심화되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유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해 지방은 자립기반이 계속 악화되고 이로 인해 지역간 격차가 심화되는 것은 물론 국가경쟁력도 추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이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이번에 발표한 수도권 규제완화보다는 근본적인 수도권 분산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기능분산 및 지방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적극적인 정책이 더욱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또 국가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파주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대기업을 유치한다는 정부의 입장 발표에 대해 7백만평의 국가공단을 가지고 있는 구미공단이 과연 경쟁력이 없는가라고 반문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1%를 담당하고 전체 흑자의 79% 이상을 이룩하고 있는 구미공단이 경쟁력이 없다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도시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시장은 지방 경쟁력을 위해 첨단기업을 수도권에 배치하는 것보다 지방에 두어 클러스터화 해야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으며 현재의 심정이라면 공공기관 10개보다도 첨단 대기업 1개가 생산유발효과에 있어 월등히 크다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을 철회시키기 위해 지난 9일 지역 211개 단체로 구성된 범시민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전 시민의 의지를 결집시키는 한편 경북도 관내 23개 시군은 물론 대구시 8개 구청과도 함께 보조를 맞추기로 결의했다.
　김 시장은 지난 18일 2만여명의 대구, 경북 시도민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규탄대회”는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지역민의 절박한 절규였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이번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가 구미는 물론 경북도, 대구시 전체의 문제인 만큼 오는 29일 대구 두류공원 야구장에서 6만여명의 시도민이 참여하는 대규모 규탄대회를 개최해 다시 한번 시도민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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