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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규 김천시의원, 김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최종 확정

"예비비 지출에 대한 투명성 높이고 시민 알권리 충족"

2023년 12월 20일(수) 14:19 [경북중부신문]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임동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제240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돼 지난 1일 상임위를 통과,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되었다.
예비비는 예산 집행 시점에 발생할 수 있는 긴급하고, 불가피한 추가적인 재정 지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세입·세출 결산서와 함께 다음 회계연도에 시의회에 제출해 승인받는 관계로, 예산편성과 집행 시점의 차이로 그 사용에 대해 적절한 견제를 하지 못했다.
이번 조례는 예비비를 지출한 다음 회기까지 의회에 보고하도록 해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임동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예비비 지출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데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알권리 충족에 힘쓰겠다.”고 제정 의도와 함께 의정활동 목표를 다짐했다.

임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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