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의원들의 예산편성 요구 사항을 모두 수용한다면, 1조원의 예산이 있어도 모자랄 지경이다.”
2006년도 예산편성 과정을 통해 겪은 해당부서 관계자의 애로사항이다. 올해는 그래도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염두한 탓에 정도가 미약하다.
일부 시의원들은 수십 항목의 지역구 예산 편성을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예산부서는 소화할수 없는 예산 편성 요구액 때문에 골머리를 앓아야 했다.
예산 편성에 특정 예산이 누락될 위기에 처하면 갖은 투정을 부린다. 여기에다 특정인과의 직간접적인 관계를 내세워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기는 마찬가지.
이러다보니, 예산부서는 물론 상급자까지에게도 자율적인 신경계통이 마비된다.
이는, 우유부단한 단체장의 행정업부 이행 자세와 ‘작은 인기주의’에 영합하는 일부 시의원들의 빚어낸 결과다. 결국은 예산 편성의 기형을 낳는 것이다.
언 뜻 보기에는 작으마한 양상의 한 단면으로 비춰질 수가 있다.
그러나 문제는 심각하다. 38만 시민들의 주민세, 대기업등의 내는 사업소세 등으로 편성된 예산은 ‘골목길 예산’으로 산산조각이 나기 마련이다. 가만 두어도 탈이 없는 인도를 한파가 쌩쌩 몰아치는 한겨울에 뜯어고치기 쉽상이다.
구미공단을 가보자. 구미공단처럼 누더기로 변한 도로가 어디에 있겠는가. 이 도로를 오가는 차량이 첨단기자재를 실었다고 가정해 보라. 남아나는 것은 박살난 유리창의 파편과 같을 지경이다. 시의 해명이 가관이다. 하수관 설치를 위해 도로를 파헤쳤기 때문에 상하수도 관련 부서의 책임이요, 도로의 요철은 도로의 문제이기 때문에 건설과의 책임이라는 식이다.
이처럼 예산 편성과정에 사적 이기주의가 개입되면서 공익적인 사업예산은 뒷전으로 밀려나기 일쑤다.
2006년도에도 이러한 현상은 기승을 부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2006년도 당초 예산편성의 내용은 어떤 것이고, 어떤 돈들이 수입으로 잡혔는가. 그 면면을 알아본다.
시는 예산 편성 방향을 ▲ 구미공단 디지털 전자산업 혁신클러스터 구축에 두고 있다. 이를 위해 4단지 전략특화 사업과 투자유치, 혁신클러스터 구축 등 구조 고도화 전략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 농산물 개방화에 대응하는 농촌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 ▲ 기업이 찾아오는 도시, 살기좋은 테크노 폴리스 구미 건설을 앞당기는데 범시민적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고 ▲ 주5일 근무에 따른 여가, 휴식공간 확충, 맞춤형 복지, 교육, 문화체육 시스템 등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도시 건설을 위한 시책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 지방분권 및 재정분권 촉진과 국가균령 발전을 위한 능동적으로 시정을 체계화 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도 재정 여건은 그리 밝아 보이지 않는다.
고유가 등 대외여건 악화로 체감경기 둔화가 예상되는 데다 내수회복이 불투명하고, 부동산 종합 대책에 따른 건설경기 및 소비심리 위축이 전망된다.
지방세수는 IT 업계 모바일 수입 증가에 따른 법인세할 주민세의 신장과 사업소세,주행세 등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예년보다 크게 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지원 재정보전액은 국가경제의 5%대 실질 성장과 지방교부금의 증액으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금년보다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다 지역경제 기반 강화를 위한 전략사업 투자수요의 증가, 국민기초생활 보장 등 사회복지 확충, 문화예술, 환경예산 투자 요인 등 불가피한 세출증액소요가 세입규모를 크게 상회해 기존 세출사업의 과감한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06년도 구미시 당초 예산 총규모는 5502억1천6백만원이다. 이는 2005년도 당초예산규모인 5170억8천2백만보다 332억3천4백만원이 늘어난 규모다. 6.41%의 증가세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713억6천2백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1.85%가 늘었으며, 특별회계는 1788억5천4백만원으로 3.36%가 감소했다.
특별회계를 내용별로 보면 ▲주택사업65억3천5백만원(3.7% 감소)▲ 도시교통사업 87억3천5백만원(11.4% 증가) ▲주민소득지원 사업 4억6천3백만원(60.8% 감소) ▲ 의료보호기금 14억8백만원(41.2% 증가) ▲ 저소득 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자금 7억8천7백만원(108.8% 증가) ▲토지구획정리사업 84억4천7백만원 (20% 감소) ▲치수사업119억6천3백만원(3.7% 감소) ▲ 농공지구 사업 10억9백만원(2.9% 감소)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사업 17억3백만원(70.3% 증가) ▲수질개선 사업 98억 4백만원(신규) ▲ 상수도 (공기업) 605억 (13.3% 감소) ▲ 하수도 (공기업) 675억( 7.6% 감소)
본 예산규모 5,502억원
경상예산 1,206억 중 인건비 766억
사업예산 2,285억 중 자체사업 1,186억
일반회계의 총 예산은 3713억6천2백만원이다. 어떤 재원으로 예산을 만들었나를 알아본다.
지방세 총 세입은 1532억7천6백만원이다. 내용별로 보면 ▲ 주민세 657억7천6백만원(11.79% 증가) ▲ 재산세 149억3천7백만원(11.4% 감소) ▲ 자동차세 159억4백만원(2.5% 감소) ▲ 담배소비세는 182억1천1백만원으로 오해려 2005년에 비해 10억9천2백만원이 증가 했다. ▲ 도축세4억1천6백만원(3% 감소) ▲주행세 133억5천9백만원(34.1% 증가) ▲ 도시계획세 89억7천8백만원(2.2% 증가) ▲사업소세 146억1천만원(17%가 증가해 눈길을 끈다) ▲ 기타 10억8천5백만원으로 38.6%가 감소했다.
재산 임대수입,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 교부금 및 이자수입, 임시적 세외수입등 세외수입은 474억7천만원으로 4.61%가 감소했다.
▲보조금은 641억5천6백만원으로 4.6%가 증가했다. 국고가 504억6천9백만원으로 2.5%가 준 반면 도비는 136억8천7백만원으로 43.4%가 증가했다.
▲지방교부세는 680억2천만원으로 44.9%, 재정보전금 184억4천만원으로 11.02%, 지방채 2백억원으로 35.1%가 각각 늘었다.
이처럼 모여진 돈은 크게 경상예산, 사업예산, 채무상환, 예비비 등으로 지출된다.
경상예산은 1206억6천7백만원으로 12.7%가 증가했다. 내용별로는 ▲인건비 766억8천2백만원 ▲ 경상적 경비 439억8천5백만원이다.
사업예산은 2285억3천2백만원이다. 내용별로는 ▲ 보조사업1098억9천8백만원▲ 자체사업1186억3천3백만원이다.
채무상환액은 97억7천만원이다. 지방채 상환에 전부 쓰여진다.
▲예비비는 123억9천3백만원이다.
< 주요 사업예산>
=일반행정비=
▲ 구미시 정책과제 연구개발 5천만 ▲구미시 U-정보전략 계획수립 9천5백만 ▲ 업무용 컴퓨터 구입 4억2천5백만▲경상북도 s/w 교육장 운영 1억6천만 ▲구미종합 문화예술행사 지원 4억1천8백만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 6억3천9백 19만3천 ▲기록물 전산화 사업추진 4억 ▲ 우수 농수축산물 학교 지원 3억5천5백만원▲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6개교 3억5천97만원 ▲생활안전 및 농축산물 절도예방 CCTV 설치 1억5천만 ▲오지종합 개발사업 8억5천7백만 ▲ 아름다운 디지털 거리 조성사업 1억5천만 ▲시 새마을 회관 건립 5억▲ 소규모 편익사업 10억 ▲ 고아종합복지회관 건립 20억 ▲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1억 ▲제87회 전국체전 홍보 8천만 ▲종합레저 스포츠타운 조성 사업 20억 ▲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 보수 2억9천3백만 ▲원평1동 사무소 및 문화복지회관 부재매입 5억5천7백7십만원 ▲봉곡지구 소방파출소 부지매입 1억9천9백9십 4만6천원 ▲재활용 차량 구입 5천6백만▲소형 화물차 구입 4천8백만 ▲임베디드 IT 협동 연구센타 설립 대응 부담금 3억 ▲중소기업 사이버지원센타 구축 8천만 ▲ 지식관리시스템 구축 2억 ▲ 시군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 7천5백만 ▲ 읍면동 민원처리개선 보상 확대 1천6백83만5천 ▲ 사회단체 보조금 7억1천7백만 ▲ 구미시 컴퓨터 경시대회 2천만 ▲구미시 멀티미디어 공모전 1천만 ▲ 무인민원 발급기 2천5백만 ▲ 2006 행정·산업정보 박람회 참가 위탁 4천만 ▲ 호적 제적부 전산화 용역 3억9천1백 6십만
= 사회개발비=
▲ 초중고 대학 우수선수 발굴육성 지원 1억5천만 ▲ 전국대회 개최 유치(궁도, 인라인, 댄스스포츠) 2억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1억5백5십만 ▲ 실업 육성팀 지원 21억2천7백85만5천 ▲시청실업팀 우수선수 확보 3억6천만 ▲ 제6회 구미전국 국악대전 개최지원 1억1천5백만 ▲야외공연장 건립 5억 ▲ 왕산허위 선생 기념사업 2억 ▲전통사찰 보수정비(도리사 선방)1억2천 ▲장애수당 1420명, 7억8천7백57만2천 ▲ 장애인 의료비 670명 4천1백45만3천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4개소 1천6백만 ▲어린이날 행사 1억 ▲저소득층 및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54억4천3백3만3천▲ 장애아 보육료 지원 11억3천3백28만5천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비 161억6천3백73만 ▲ 선주어린이집 증축공사 9천9백19만 ▲ 경로당 건립 2억4천만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3억 ▲ 경로당 개보수 1억 ▲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21억8천만 ▲외국인 주부를 위한 우리말 공부방 1천만 ▲ 국가유공자댁 문패달아주기 1천2백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3억3천1백24만8천 ▲ 노인 일자리 사업 6억6천1백12만8천 ▲ 시민복지회관 시설개보수 10억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 32억3천6백13만6천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정비보수 7억5천만 ▲제7회 대한민국 정수미술대전 1억 ▲ 박대통령 생가주변 공원화 사업 20억 ▲ 노인복지회관 이용노인 급식지원 5천1백만 ▲ 노인복지회관셔틀버스 운행 위탁 1억2천6백만▲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버스 4억5천, 청소차 1억8천만 ▲ 환경친화마을 한식토담쌓기 및 도색 6천3백6만6천 ▲ 환경자원화 시설 조성사업 113억5백만 ▲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비 34억2천만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7억2천만 ▲ 송백지구 복지회관 건립공사 9억 ▲ 양포동 종합복지관 건립 부지매입 4억3천3백 29만 ▲구포 복지관 찜질방 증개축 3억 ▲ 쓰레기 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15억9천4백만 ▲외국인 근로자 위안 및 전통문화체험행사 3천 ▲ 구미시 근로자 문화센타 건립 18억2천83만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타 운영 6천만 ▲근로자 한마음 갖기 행사 2억 ▲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14억2천4백만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학자금 지원 1억3백51만6천 ▲ 교통 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2억 ▲ 공항버스 결손지원 1억 ▲ 농촌지역 비수익노선 손실 보상금 10억 ▲ 주행세 환급금지원 80억
= 경제개발비 =
▲지역협력연구센타(RRC)지원 5천만 ▲지역산업전략기반 POP-IT인력양성사업지원 3천만 금오공대 ▲부품소재 나노 및 정밀기술인력양성사업지원 5천만 금오공대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지원 1억 구미1대학 ▲수요자중심 산업인력양성사업 1억 구미1대학 ▲디스플레이 산업전문인력 양성사업지원 5천만 경북대 ▲중소기업 현장애로 기술 Suppo ters 운영 5천만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5천만 ▲4공단 국내 투자유치설명회 3천만 ▲구미디스플레이 전시회개최 2억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 22억7천6백88만 ▲첨단모발일 산업지원센터 설립지원 2억 경운대 ▲구미시테크노비즈니스지원센터임차 4억8천 ▲대학(교)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3천만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건립 46억5천2백만 ▲‘06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21억5천만 ▲전자부품연구원 전자소재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 1억 ▲구미디지털전자정보기술단지 조성(출연금) 6억5천만 ▲지역특작물의 유비퀘터스 Farming체제구축사업 1억 경운대 ▲핵심부품소재 기술개발사업 5억 ▲2006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31억8천7백만 ▲오염소하천 정비사업 7억2천6백만 ▲재해대비 하천정비사업 30억2천9백만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3억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4억1천8백만 ▲산동-장천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도로개설사업 197억9천5백만 ▲도로와 지하시설물(상·하수)공동 구축사업 15억 ▲구미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2차 8억5천만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5억5천4백만 ▲농촌마을정비사업 34억9천5백만 ▲공원조성 및 정비사업 50억2천8백만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10억1천9백만 ▲농기계구입지원 10억 ▲소규모영농기반개선사업(봄·가을) 6억9천3백만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 14억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12억4천9백만 ▲벼 거조비 지원 7억6천5백만 ▲병충해 항공방제 및 농약대 지원 7억5천6백만 ▲유기질(부산물)비료지원 4억2천5백만 ▲친환경 농업육성지원 2억8백만 ▲농로포장 및 용배수로 정비 44억8천2백만 ▲농업인영유아자녀양육비 및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10억3천4백만 ▲신선농산물수출 경쟁력제고사업(4개소) 4억5천 ▲학교우유급식사업 2억3백만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 1억1백만 ▲친환경축산 생균제 생산시설 설치 1억6천만 ▲구미첨단원예농단 부지대금 및 이자 9억4천5백만 ▲구미농산물 소포장재 지원 사업 1억5백만 ▲산불진화용 헬기임차 6억5천만 ▲생태숲조성 공사 17억9천만 ▲형제봉 자연휴양림 조성공사 13억6천9백만 ▲선산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공사 62억1천9백만 ▲산동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공사 18억8천4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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