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 의원 5분 자유발언, 이상호 의원 시정에 관한 질문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처리
2024년 12월 17일(화) 12:07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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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의장 박교상)는 12월 17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변경안을 최종 의결하면서 2024년도 의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이지연 의원은 ‘구미 5공단 하이테크밸리 기능 정상화를 가능하게 할 구미시 공무원의 역할’에 대해 정책제안을 했다.
이어 이상호 의원은 구미시장을 대상으로 ‘각종 조례에서 정해진 시장의 역할’ 등 5가지 시정현안에 대해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이번 시정질문은 먼저 ▲ 조례상 시장의 책무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구미시 조례 546개 중 대표적으로 2개 조례를 선택하여 질문했고 ▲관내 CCTV 구매 실태 ▲인동 도시숲 힐링페스타 호응도 ▲민간위탁사무 감사실시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등에 대해 각각 시장 책무 이행 여부를 집중 질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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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의 주제를 ‘시장의 책무’로 정한 이유는 집행기관이 행정 실행에 있어 보다 더 기본 원리에 입각하여 수행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라고 강조하면서, “부서별 조례만 제대로 숙지해도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의 책무 이행 점검을 통해 내실있는 행정이 수행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명희)의 심사보고를 통해 당초예산보다 440억원 증액 편성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하여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구미시의회는 99일간 2번의 정례회와 7번의 임시회를 통해 각종 조례안 등 총 26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제9대 후반기부터 문화환경위원회를 증설하여 보다 심도있는 논의와 세밀한 분석을 통해 시민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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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교상 구미시의회 의장은 “우리 제9대 구미시의회는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발의,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민생안정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고 앞으로도 25명의 의원 모두는 구미시의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하며 올 한해 경기 침체와 여러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잃지 않고 끝까지 구미시의회를 향한 따뜻한 마음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다음은 이지연 시의원의 5분 자유발언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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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5공단하이테크밸리 기능 정상화를 가능하게 할 구미시공무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저의 소신과 정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구미 5공단 하이테크밸리는 2030년 개항을 앞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비롯한 주요 교통망과의 접근성이 뛰어나, 물류 이동의 효율성을 높이는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
더불어, 구미 지역에 이미 조성된 1, 2, 3, 4공단과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의 연계를 통해 첨단반도체산업, 전자산업 및 IT, 기계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지역 내 다수의 기술대학 및 대학교가 위치해 있어 공단 내 전문 인력 수급이 원활하다는 점도 큰 장점 중의 하나다.
그러나 구미 5공단하이테크밸리는 초기 조성 과정부터 현재까지 몇 가지 한계를 보이고 있어 초기 정착과 지역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그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이러한 구미 5공단 하이테크밸리의 공장부지를 분양받은 기업들이 투자에 소극적인 이유를 들어보았다.
경제적불확실성과 최근 탄핵리스크 초기 인프라 구축 비용과 부지 개발 비용 등 높은 초기 비용, 인구 감소와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현상에 따른 노동력 확보의 어려움, 기존 공단과의 경쟁,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혜택은 부족한 정책적 지원의 한계 등 지금도 기업들은 신규투자 검토시 다른 지역을 선택하거나 투자를 보류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
구미 5공단의 기업 유치와 투자 활성화 방안
1단계 분양이 완료되고 2단계 조성이 진행되는 지금 지자체인 구미시가 취할 수 있는 방안 중 현재 필요한 조치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공단의 인프라와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 과제 중 하나이다.
지난 12월 12일 산업부와 지방시대위원회, 산단공 등 정부부처·기관과 한국산업단지경영자협회(KIBA)를 비롯한 입주기업 관계자, 전문가 150여명이 산단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미래 산단은 문화의 힘으로 사람을 끌어들이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바꿔야 한다”며 “산단의 밝은 미래를 위해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이테크밸리라는 네이밍을 가진 5공단의 특화된 환경이 필요하지만, 첫째, 구미 5공단하이테크밸리의 기본적인 인프라 미흡에 대한 대책을 요구합니다.
현재, 수자원공사로부터의 ‘시설물 인수인계’ 이관절차가 지연되어 입주가업의 5공단하이테크밸리 이용계획에 재정적 피해와 불편을 끼치고 있다.
집행기관 몇몇 부서는 이관받았다고는 하나 벌써 몇 개월 전부터 시작해서 아직 완전히 이관받지 못했다면 기업들이 정상적인 사업 영위를 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편함으로 인한 피해와 부정적 여론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 되묻고 싶다.
입주기업 소유권 이전 지연, 투자계획 지연으로 발생된 피해 내용을 확인하여 기업 경영 불편 사항 확인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구미의 기업유치는 거액의 홍보비와 홍보 회수보다 기존입주기업의 만족도가 더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5공단하이테크밸리는 왕복 6차선 도로에 신호등이 들어오지 않고, 대중교통이 없어 자가용이 없으면 출퇴근이 어려운 현실이며 생활편의시설, 기업지원시설, 공영주차장 등 공공인프라 부재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입주기업 직원뿐만 아니라 기업에 찾아오는 해외바이어들이 잠시 쉬고 싶을 때 찾아 갈만한 편의시설 인프라가 전혀 없으며 공공 화장실조차 하나 없는데 찾아오는 시민들과 고객들은 어디를 가야 합니까?
넓은 도로에 신호등이 없어 대형트럭과 차량들의 과속으로 인한 사고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었으며 특히, 비가 오거나 야간에는 교차로 진입이 두려울 정도다.
본 의원이 놀랐던 것은 시장님이 참석하는 행사나 이벤트가 있을 때는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는 교통신호는 입주기업들의 불쾌함을 불러일으켰다.
둘째, 5공단내 기업 통합 지원 사무실 운영이 신속히 필요하다
수자원공사와의 소통 부족으로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구미시가 적극적 대응해야 한다
구미시가 입주기업의 애로를 대변하여 수자원공사와협의 채널을 운용해야 한다는 요구이다
만약 기업불편이 지속된다면 현재 조성 중인 5공단 2단계에 대한 기대도 낮아질 것이고 분양 속도나 기업입주 역시 우려대로 저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셋째, 공단에 입주한 기업들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5공단 입주기업협의체를 구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서로 다른 기업애로를 공동으로 제시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기업 위주가 아니라 입주기업 각각의 불편 사항을 듣고 최대한 조기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넷째, 공단의 잠재력을 국내외 기업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리는 마케팅과 홍보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해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구미공단의 특화된 장점을 홍보하여 외국 기업을 유치하는 데 힘쓰는 동시에 구미를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브랜딩하여 국내 기업들에게도 매력적인 투자처로 인식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한국수자원공사가 구미4공단 공장용지 분양가를 지난 2003년부터 매년 인상하고 이미 분양계약한 기업에도 소급적용한 전적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는 기업의 구미투자를 막는 횡포로 보이며 정상적이라고 보이지 않으며 5공단하이테크밸리 분양에도 여전한 횡포를 보였다.
2023년 8월, 구미시와 한국수자원공사는1단계 공장용지를 모두 분양했다고 밝혔다. 2017년 8월 분양 이후 6년 만이다
가장 큰 요인은 높은 분양가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40조)에 따라 수익용지가 총면적 10% 이상이 되면, 매각수익 일부를 <분양가 인하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수공은 최초 분양 시 수익용지 7%만을 분양하며 평당 86만원이라는 높은 분양가를 고수하고, 구미시와 구미시에 투자하려는 기업의 분양가 인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검토하지 않은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애초에 수공이 최초 분양 시 평당 분양 가격을 60만원 대로 공급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다.
돌이켜보면
그 당시의 구미시는 어떻게 대응해야 했을까요. 지금의 구미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지금도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는 것을 아닌가요.
구미시 관련부서의 전문성 확보와 합리적 판단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5공단하이테크밸리 입주기업의 부탁을 대신 전하면 여타의 사정으로 지연되는 상황을 이해하고 있으나 향후 일정과 계획을 공식화하여 입주기업에 전달해 기업의 사업 영위에 도움을 주어, 기업과 구미시가 함께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다는 것이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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