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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에너지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김태환의원 제출 움직임

2005년 12월 19일(월) 04:09 [경북중부신문]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거나 에너지원으로서 공해정도가 적은 청정연료를 사용해 에너지를 공급하는 집단에너지 사업자에 대한 세재지원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한 ‘ 집단에너지 사업법 중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법을 대표 발의한 김태환의원은 “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지금 국제적으로 환경보호운동이 전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최소화 할수 있는 청정연료를 공급하는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이 높은 연료비와 정부의 세재지원이 없어 공급이 확대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집단 에너지 사업자에게 정부차원의 각종지원을 가능케해 환경개선을 통한 국민건강증진은 물론 지구 온난화 방지에도 크게 기여할수 있으리라는 판단에 따라 개정법률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또 국가의 관문인 공항내에서 주차 호객행위, 노숙, 고성방가, 구걸, 집회나 시위 등으로 국내 여객 및 외국관광객에게 유형에 따라 5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 이하까지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 항공법 중 개정법률안도’도 함께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의원은 “ 공항은 국가의 관문으로서 국가 이미지 및 국민문화 수준의 척도가 되는 시설이나 공항안에서 각종 질서를 문란케하는 행위로 국가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 질서 문란행위를 미연에 방지코자하는 것이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라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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