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기업 현장 애로사항 해결 업무 통합 첫 사례
전담 기관 지정, 권역별 현장지원팀, 실시간 소통 채널 등 소통 창구 확대
2025년 03월 11일(화) 11:13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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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도내 기업활동의 자유와 창의 증진을 돕기 위해 기업규제 현장지원단을 본격 운영한다.
도는 지난 10일 구미 경제진흥원에서 도내 상공회의소 회장, 기업 분야 공공기관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규제 현장지원단’을 개소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기업규제 현장지원단은 산업단지 등 현장을 직접 찾아가 기업 경영활동을 저해 하는 규제를 찾아내 해소하는 활동을 하며 보다 나은 기업활동을 위한 기반 개선 등 각종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임무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을 전담 기관으로 지정하고 북부권과 동해안의 신규 국가산단 지정으로 경제활동 범위가 넓어진 만큼 권역별로 규제 전담 인력 배치와 전문위원까지 위촉한 지원팀을 꾸려 기업과의 소통 창구를 대폭 확대한다.
경북도는 과거에 기업 현장 지원 업무와 규제혁신 업무가 분리되어 있었지만 지난해 7월 조직개편을 통해 민자활성화과를 새롭게 출범시키면서 ‘기업을 위한 경상북도’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규제혁신과 기업 현장 지원 업무를 통합했다.
전문가들은 중앙부처 차원에서 총리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부, 과기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다양한 부처로 나뉘어 있는 규제혁신 업무와 기업 현장 지원 업무를 현장 행정을 총괄하는 광역자치단체에서 한 개 부서로 통합한 건 처음이라며 지방정부 주도 규제혁신이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는 해법은 물론 지역 산업현장에 투자를 촉진하는 사례들이 될 수 있을지 기대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경북도는 새로운 규제혁신 기업 지원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기업과의 활발한 소통이 중요하다고 보고 사업 초기부터 상공회의소에도 접수처를 마련하는 등 협업을 강화하고 규제전문가, 기업인이 참여하는 현장간담회와 포럼 등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에서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규제와 기업애로 사항의 접수단계에서부터 처리결과 알림까지 전체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규제 해결 소통 시스템도 올해 구축해 도내 모든 기업인이 활용하도록 보급할 계획이다.
이날 개소식은 양금희 경제부지사 주관하에 ▴‘기업규제 현장지원단’ 운영 방안 설명 ▴기업의 규제 및 고충(애로) 사항 등 의견 청취 ▴ ‘기업규제 현장지원단’ 현판식 순으로 진행됐으며, 경상북도 주도 규제혁신으로 수조원의 투자 유발 효과를 냈던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 등 규제혁신의 성공 사례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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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개소식에는 산업현장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윤재호 경북상공회의소 협의회장을 비롯한 도내 10개 시·군 상공회의소 회장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송경창 경제진흥원장을 포함한 도내 기업지원기관장들도 참석해 규제혁신과 기업을 위한 경북 만들기에 뜻을 모았다.
지역 경제계를 대표해 참석한 윤재호 경북상공회의소 회장은 “기업투자는 적기를 놓치면 다시 기회를 잡지 못할 수도 있는 만큼 이번 경북도 ‘기업규제 현장지원단’ 운영으로 살아나는 투자 불씨를 더 활활 살리고 기업규제와 애로사항 해결로 기업 경쟁력 강화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담 기관으로 지정된 송경창 경제진흥원장은 “경상북도와 긴밀히 협력해 ‘기업규제 현장지원단’을 운영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자세히 듣고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하겠으며 기업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고 규제의 장벽을 넘어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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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은 50여 년 전 포항제철, 구미국가산단처럼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한 경상북도의 기업가 정신이다”며 “APEC 정상회의를 기회로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는 경북을 만들기 위해 기업인들의 자유와 창의를 증진하도록 규제를 걷어내고 지원은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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