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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로 인한 피해, 이제는 제조사가 책임져야 한다"

남지란 구미대학교 간호대학 학장

2025년 03월 17일(월) 09:48 [경북중부신문]

미국의 유명작가 마크 트웨인은 이렇게 말했다. “금연은 정말 쉽다. 나는 백 번도 넘게 금연해 봤으니까.” 이 말은 흡연이 얼마나 중독성이 강하고 끊기 어려운지를 잘 보여준다.
담배는 단순한 기호품이 아니라 강력한 중독성을 가진 위험한 물질이다. 실제로 흡연은 폐암, 심장 질환, 뇌졸중 등 심각한 질병의 주요 원인으로 우리나라에서만 매년 58,000여명이 직접흡연의 폐해로 사망하고 있다. 2023년 기준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3조 8,589억원으로 10년간 2배 이상 증가하여 사회적 비용도 막대하다.
흡연의 피해는 노년층에게 더욱 심각하다. 2023년 기준 흡연 관련 건강보험 급여액에서 60대 이상이 전체 급여액의 약 75%를 차지한다. 이렇듯 오랜 기간 흡연의 영향을 받은 세대일수록 만성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의료비 부담 또한 급증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것도 결국,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누적된 결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 제조사들은 오랜 기간 흡연의 위험성을 축소하거나 은폐해 왔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 왔다. 이제는 담배 제조사들이 그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흡연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할 때다.
이에 공단은 2014년 담배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연구자료 등을 통해 흡연과 폐암 발병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고 담배회사의 제조물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 보상을 넘어 국민 건강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흡연으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고 금연 정책을 강화하는 데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또한 담배 제조사들이 자발적으로 흡연의 위험성을 명확히 알리고 금연을 유도하도록 하는 사회적 압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담배소송 항소심이 오는 5월 22일 12차 변론을 마지막으로 올해 중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소송은 국민의 건강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담배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공단의 노력에 국민 모두가 힘을 보태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의로운 도전에 다시 한 번 깊은 지지를 보내며, 이번 소송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국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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