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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지역혁신을 위한 전략산업 발전

장　영　호

2005년 12월 26일(월) 03:54 [경북중부신문]

경북경영자총협회 상무이사
본지 편집위원

　새로운 리더쉽이 요구되고
　구조조정 방식, 시민공감대 형성 절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라 우리 지역 경제는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는 새로운 리더쉽이 요구되고 있고 구조조정 방식을 둘러싼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절실하다.
　또한 정리해고를 비롯하여 우리 토양에 생소한 서구적 처방들을 요구받고 있어 글로벌 스탠더드와 우리의식을 조화시킨 개혁모델을 설계하고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 지역의 병
　지금까지 구미지역은 대기업이 형성되고 중소기업이 들어와 납품되는 지배구조 기업형식으로 있다 보니 자체의 비즈니스에 등한시하는 풍토가 있었음을 반성해야 한다.
　경쟁력 있는 대기업의 확장으로 IMF나 기타 오일쇼크에도 전혀 영향 없이 경제 성장만 계속되어 왔기에 시민의식은 기업의 중요성과 위기의식을 잊어버린 채 기업은 망해도 누가 와서 또 기업은 운영하겠지 하는 안이한 의식 속에 젖어있었던 것도 어느정도 사실이다.
▲ 노동운동의 현실태
　기업은 외국에 공장을 옮기려 하고, 파업이 두려워 한국에 들어오지 않으려 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는 노사관계가 개선되고 있다며 치적을 자찬하고 있다. 재계는 법과 원칙이 무너졌다며 앞날을 우려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파업의 해결속도가 전보다 빨라졌다며 낙관했다. 노조의 힘이 기업은 물론 정부를 압도한다고 주장하면, 정부는 노조가 사회적 약자편에 있다고 응수했다. 이것이 오늘의 한국노사관계 자화상이다.
　개별노동이 노동시장의 무차별경쟁에서 고생하던 19세기 시각에서 보면 노동편에 서는 것이 옳지만 노동조합과 기업을 비교하면 달라진다. 개별노동을 결집한 노동조합은 역사적으로 기업과 힘의 균형을 이루었으며, 특히 한국노조의 강한 힘은 노동통계를 통하여 의미가 증명되고 있다. 이는 또한 사회적 세력균형론 속에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지금우리 주변에는 월70만원대의 최저임금에 매달려 조합비를 낼 힘도 없는 노동층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 쪽에는 일자리를 찾는 대기중인 젊은 실업 노동층이 있고 조합비를 내고 노동조합의 보호우산 속에 안주하고 직장을 보장받으며 고임금을 즐기는 상대적 귀족 노동층이있다.
　신정부 출범 직후 이어진 관대한 파업대응이 오히려 후속 파업을 불렀다는 사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노동의 속성을 암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측 대응방법에도 일관성이 필요하다.
■ 공동화 현상에 따른
대책 강구
　앞으로 지역을 떠나는 기업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 지금 구미가 당면한 문제들을 생각할 때 제조업 공동화와 같은 기현상을 막으려면 최소한의 순기능은 극대화하고 역기능은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 지역이 진정 기업하기 좋은 지역이라면 또 구미지역에서 좋은 여건이 많이 있다면 과연 어느 기업이 구미를 떠날 것인가?
　따라서 지금 우리는 규제완화 법령을 무작정 억제하는 것보다 글로벌 분업차원에서 장기적인 산업구조조정에 대한 시각을 갖고 현재의 어려움에 대처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더욱 더 필요하다고 본다.
　대기업이 떠나면 물류비용등으로 중소기업도 따라 떠난다. 그러면 우리 구미는 고용감소 문제와 심각한 공동화현상이 일어난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들어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면서 고용흡수력은 급속도로 감퇴되고 있다. 이러한 현 실태에 대한 대책은 보다 장기적이고 지향적인 관점에서 질 높은 고용을 가져올 수 있는 산업경쟁력 강화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첫째가 노동 안정을 통한 투자환경개선을 들 수 있겠다.
　노동 안정으로 생산성과 연계한 노동비용 등과 임금 이외에 기업이 부담하는 유형무형의 각종 사회비용을 경감하는 노력도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요소가 될 것이다.
　또한 실업해소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이다 그러므로 직접 당사자인 제조업을 포함한 기업투자를 촉진시키고 규제개혁과 함께 투자환경개선을 통해 기업이 사람을 많이 뽑게,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도 최선의 방안이 될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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