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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건강권을 민간에 맡길 것인가?

오　치　현

2006년 01월 02일(월) 04:11 [경북중부신문]

유창포장 대표

　최근 대통령 산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종전 재경부 등 경제관련부서와 재벌 및 외국기업을 중심으로 추진하던 민간의료보험 도입과 영리법인 의료기관을 전면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게 시급하지도 않으며 선진국에서도 선례가 없고 강하게 요구하지도 않고 있는 의료시장의 문을 서둘러 열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민간보험이 국가의 건강보험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준다면 좋은 것 아니가 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실상 민간보험을 훨씬 먼저 경험한 선진국 사례에서 보면 이익보다는 폐해가 훨씬 크다는 것은 이미 검증된 역사적 사실이다.
　민간보험이 70%를 차지하는 미국은 건강보험과 의료보장의 실패국으로 악명이 높다. 실례를 들어보자.
　미국은 국내총생산대비 14.2%로 세계 최대의 국민의료비를 쓰면서도 영아사망률, 평균수명 등 건강수준은 OECD 국가중 최하위인데다 국민 15.6%인 4,500만명은 그나마 보험가입도 못하고 의료사각지대에 있으며, 치료비가 너무 비싸서 매년 200만명이 치료비 때문에 파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민간보험이 10% 미만을 차지하는 영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은 의료보장에 있어서도 선진국에 걸맞는 100%보장을 받고 있다.
　민간보험은 누가 공짜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다. 이익을 내는데 전문가인 경험 많은 보험사의 상술과 회사의 이익이 앞선 그들이 가입시킬 대상이 누구이겠는가? 돈은 많고 질병이 없는 부자만 선택적으로 가입시키고 가난하고 아픈 서민들은 가입을 하고 싶어도 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보험사의 경제논리상 당연하지 않을까.
　결국은 의료와 건강문제에서 조차 사회양극화를 가져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진료비의 61%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다만, 최근 담배부담금 등 국고지원으로 암과 중증질환 등 보험혜택을 해마다 증가시켜나가 최종목표를 선진국수준인 80%이상으로 하고 특진비나 특실차액, 식대 등 부대비용도 혜택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이를 위해서 국가는 민간보험을 도입할 것이 아니라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사회복지기반시설에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 10%에 미달하는 공공의료시설을 적어도 50-60%이상 확보하고 총액치료비 기준 85% 이상을 건강보험이 보장한 연후에 민간보험도입을 일부 허용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직접 피부에 닿지 않는 사안이라도 무심코 도입하는 무책임한 정책이 국가 의료보건시스템을 하루아침에 후진국 수준으로 전락시키고 중산층 이하 다수국민이 고통받게 되지 않도록 정책 당국은 물론 국민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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