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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을 위한 전략산업 발전(2)

장　영　호

2006년 01월 02일(월) 04:12 [경북중부신문]

경북경영자총협회 상무이사
본지 편집위원

　지역노사 과제는 협력적 노사안정을 정착시켜야한다.
　먼저 지역노사관계를 협력적 노사관계로 하루 속히 구축하여 안정된 노사문화 정착과 그리고 기업인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범시민적 캠페인등도 긴요한 정책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이런 정책보다 공공근로 인턴사원제 확대 공기업 및 공무원 채용증가 등 실업적 숫자 줄이기인 단기적 처방에 우선을 두고 있다.
　이런 문제들은 시민 모두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협조하여야 한다고 본다. 또한 각 주체가 치러야 할 불가피한 희생을 감내하면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사항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선진국의 경제 위기 극복 과정에서 볼 수 있는 공통적인 사항은 노사협력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회복하고 이를 기반으로 경제회생과 경쟁력이 강화됨으로 위기를 극복하였다.
　그러나 오늘에 처한 우리의 현실은 외국의 선진국과 사뭇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어려운 경제 상황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의 주장만을 관철하기 위해 총파업 등 강경투쟁 일변도로 일관하는 구태한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제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이러한 노동계의 용감한 행동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과격한 노동운동을 통해 집단적 이기주의에 매몰될 때가 아니라 노사간 협력을 통해 위기 극복을 위한 투쟁(?)을 할 때가 아닌지 묻고 싶은 심정이다.
　국가가 위기에 처할수록 각 경제 주체를 비롯한 정치권 등 우리국민들이 힘을 합치지 않고 위기를 슬기롭게 넘긴 경우는 시대를 막론하고 없다. 정치권은 하루 속히 당리당략의 정쟁에서 벗어나 오로지 경제 회생과 민생을 위한 협력 관계로 전화하고 노동계는 하루속히 국민과 함께 하는 진정한 노동운동으로 돌아와 침체된 경제를 희생시키는데 매진해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 견토지쟁의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각종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한다
　각종 규제를 과감히 풀어 기업인들의 의욕을 고취시키는 것도 중대한 과제다. 경제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해선 기업을 활성화시켜야 하고 또 그럴려면 정부가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공장 하나 세우는 인허가 절차만도 6개월 이상이 걸리고, 받아야 할 도장도 수백개에 이른다면 공장을 짓지 말라는 것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게다가 우리나라에만 존재한 출자총액제한제와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조치 등과 같은 국내자본이 역차별까지 받아야 하는 현 시점에서 기업들이 굳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는지 생각해 볼일이다. 또한 인건비 측면에서 발군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데다 급속한 경제성장까지 이루고 있는 중국의 경우는 흡수력이 가히 폭발적이다.
　그런데 아직도 기업 활동을 지원 또는 격려하기는커녕 과도한 규제를 가하는 것은 글로벌 경제시대에 스스로 낙오를 재촉하는 행위나 에 다름이 없다.
　反 기업정서 타파와 경제 살리기 총력체제 마련도 시급하다.
　정부와 산업계가 힘을 합쳐 경제 살리기에 총력체제로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 건설경기 진작이나 사회간접자본투자 확대 등 얼어붙은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해 가능한 노력을 다해야 함은 너무도 당연하다. 자금난에 봉착한 수많은 중소기업들에 대한 금융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기업 자체적으로도 부단한 기술혁신과 경쟁력 강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구미시의 역할이 중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말로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경제난국 극복에 두고 시장원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펴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또 한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는 일방적인 反 기업정서의 문제다. 사실 우리나라의 反 기업정서는 이만저만 심각한 것이 아니다.
　이는 간과해서는 안되는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시장경제 원리가 존중되는 시스템을 확실하게 구축하고 사회적으로 만연해있는 反 기업정서를 타파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경기진작책의 효과는 일시적인 것에 머물기 마련이지만 이런 부분들은 지역경제의 향방에 두고두고 큰 영향을 미치는 까닭이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평가까지 들으며 전후의 폐허와 가난으로부터 국민들을 건져낸 것이 바로 기업과 기업인들이고 앞으로 지역경제를 이끌어갈 주역도 그들임이 분명한데 정당한 평가를 해주기는 고사하고 반도덕적 집단으로 매도하는 분위기가 횡행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물론 급성장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정경유착이나 편법금융지원 등 비정상적 현상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세계 10위권에 육박하는 경제력과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를 만들어낸 공로는 간과한 채 부정적 측면만 들춰내 일방적으로 몰아 부친다면 결국은 기업인들의 의욕을 꺾고 기업을 해외로 내쫓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그리되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업문제 해결이 요원해지는 것은 물론 산업공동화를 가속화시켜 나라경제를 한층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만들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경쟁력 강화라는 보다 높은 차원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노력과 함께 기업하기 좋은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과 기업인이 존경받는 풍토가 조성되면 투자는 자연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과 함께 고용은 또한 자연적으로 창출될 것이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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