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지난 21일 시청 대강당에서 ‘지방시대 발전 전략 포럼’을 열고 대도시 특례 확보를 위한 시민 공론화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포럼은 다음 달 22일 국회에서 열리는 ‘인구 50만 대도시 기준 완화를 위한 구미·원주·아산·진주 4개 도시 연합포럼’을 앞두고, 전략 방향을 점검하고 시민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 개최됐다.
특히, 구미시가 대구경북의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대도시 기준 인구 50만 명의 30만 명으로의 완화와 동구미역 신설을 비롯해 구미역과 신공항선이 연결되는 동서철도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큰 주목을 받았다.
기조강연에서 하혜수 경북대 교수는 “비수도권 대도시 쇠퇴가 가속화되는 현실에서 인구수만으로 도시 위상을 규정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일본 중핵시 사례처럼 인구 기준 완화와 면적 요건 폐지가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현욱 경기대 교수는 주제발제를 통해 구미시의 산업·생활권 특성을 기반으로 한 대도시 특례 지정 필요성과 시민 주도형 대응 전략을 제안했다.
김봉교 위원장은 “구미는 반도체 특화단지, 방산 혁신클러스터, 3천 개 이상 기업이 입지한 산업 거점 도시로, 실질 행정수요는 100만 대도시에 가깝다”며 “신공항 개항에 대응하려면 대도시 특례 확보가 선결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입법을 통한 ‘면적 기준 합리화’와 ‘정성적 기준 적용’을 투트랙 전략으로 제시했다. 신공항철도에 김천~구미역~동구미역으로 이어지는 동서철도망 연결을 제안하며 거점 도시로서의 기능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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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좌장을 맡은 김귀곤 교수는 동구미역 신설에 보태 구미에서 포항 신항만을 직결하는 철도노선 신설을 제안하며, 경북 중서부권과 향후 북극항로의 거점이 될 수 있는 동해안권의 산업·물류 협업을 통해 경북도 전체의 경쟁력을 높일 윈윈 전략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우성 책임연구위원은 인구감소 추세에서 “도시의 기능과 위상을 반영한 유연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특례 지정 시 그 권한을 행사할 조직, 인력 등의 역량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수동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도권 집중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특례 논의가 필요하다”며 원주·아산 등과의 초광역 연대를 통한 협의 전략을 제안했다.
윤필환 시도지사협의회 연구위원은“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50만 대도시 특례는 포함돼 있지 않다”며 “현실적으로는 법 개정을 통한 전략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과거 법 개정 사례를 들며, 초당적 입법 연대를 통한 현실적 접근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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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현 구미시 부시장은 “지방시대는 거스를 수 없는 큰 흐름이며, 이제는 지역이 스스로 방향을 묻고 길을 찾는 시점”이라며 “이번 포럼에서 확인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구미가 지방분권의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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