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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구미시의원 대표 발의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 ... 조례안' 본회의 통과

공·민간위탁 관리체계 정비… 위탁 행정의 투명성과 법적 안정성 확보

2025년 12월 11일(목) 15:42 [경북중부신문]

이상호 구미시의원(인동·진미동)이 발의한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292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단체에 위탁하는 공공위탁 사무가 명확한 규정과 체계 없이 운영했던 문제점을 개선하고, 위탁사무 전반의 관리체계를 정비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고자 발의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위탁 관련 규정 신설(제2조 및 제2장) ▲전년 또는 의회 동의안 대비 30% 이상 예산 증감 시 의회 재동의 필수화(제6조 및 제16조) ▲민간위탁 감사 의무화(제23조)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상호 의원은 “2023년 의원연구단체인 자치법규 연구회의 오랜 논의와 검토 끝에 도출된 결과물”이라며 “대법원 판례(2022추 5125)에 따라 외부에서 받은 사업비 결산 검사를 인정하고 구미시 자체 감사는 강화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의회의 균형과 견제의 기능을 강화한 점에서 주목되며 행정의 능률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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