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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체납 관련 세금안내
 ■국가·지방자치단체·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시
2003년 11월 25일(화) 11:32 [경북중부신문]
 
매출측면: 국가기관등에 무상공급 재화 또는 용역은 면세
 매입측면: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하거나 생산한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시 매입세액 공제됨. 그러나 사업과 관련없이 취득한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시 매입세액 불공제
 ■국가·지방자치단체·공익단체에 유상으로 공급시
유상양도의 경우 : 매출은 과세, 매입은 매입세액 공제
 국가 등에 소유권을 귀속시키고 향후 일정긱간 무상사용 수익권을 얻는 경우(사용수익권이 결국 건물양도 대가임) :매출은 과세, 매입은 매입세액 공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
 준공후 국가 등에 영세율 적용(매출은 영세율)
관련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됨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원내에 건물을 신축, 일정기간 사용·수익하는 조건으로 기부체납하는 경우, 동 건물을 과세사업에 사용시는 신축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됨.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3-2100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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