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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뒷북치는 일부 중앙언론

기초자치 공천제 입법과정에서는 입 다물더니,

2006년 01월 09일(월) 05:31 [경북중부신문]

　지난 해 12월말 일부 중앙언론은 객원필진의 손을 빌려 부패의 온상이 되거나 지방정치의 중앙예속화 등을 이유로 들면서 기초자치단체의 정당공천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기초자치단체의 정당공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법이 개정된 2005년 6월30일을 전후해 지역언론은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공천제 도입은 지방자치의 예속화라는 결과를 낳고, 정치부패의 온상이 된다는 지역여론을 대서득필했다.
　공천제 도입을 내용으로하는 공직법 개정방향이 잡히면서 지방의원들의 줄서기가 극성을 부렸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현역 지방의원들은 지역을 위해 일하기보다는 실질적인 공천권자인 지역출신 국회의원의 마음을 사는 것에 더 무게를 두면서 문제점이 미리부터 예고 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부 뜻있는 지방의원을 중심으로한 공천제 반대 움직임은 가일층 여론으로부터 환영을 받았던 것이 사실이었다.
　특히 지방의회가 공천제에 반대해 의원직 사퇴라는 배수진을 치고 중앙과 지방에서 몸부림을 칠 당시에도 일부 중앙언론은 이를 단신성으로 다루거나 거론자체를 하지 않았다.
　이러한 일부 중앙언론이 기초의원 선거구가 획정된 년말에 와서 공천제 자체를 무효화하자는 주장은 성격상으로는 맞는 얘기나 시기상으로는 “소읽고 외양간 고치기 식”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지방자치를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누누히 주장해 왔지만, 기초자치단체 대한 공천제 도입은 향후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 확실시 된다.
　물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공천제 도입의 철회성을 주장하는 것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부작용에 대해 서로가 조심을 하고, 한번 시행해보고 난후 다시 공천제 도입의 필요성을 점검할수 있다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부 중앙언론은 약자로서의 지방이 정치, 경제적으로 힘을 얻어 자력으로 탄탄한 발전을 할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져주길 기대하는 바이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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