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데이터센터 유치 확정되기 전에 특정 민간사업자 위해 전력 인프라 선투자… 한전 스스로 ‘특혜 없는 대안’ 법률 질의까지”
2026년 10월 10일(토) 16:00 [경북중부신문]
한전, 전남도·BS그룹에 1년 넘게 전력수요 근거 요구했지만 제출 못 받아… 감사원 사전컨설팅도 10개월 만에 자진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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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전남 해남 솔라시도 지역에 실제 전력수요가 확정되기도 전에 1,390억원 규모의 변전소 및 지중선로 건설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특정 민간사업자를 위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구미시갑)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남 해남 솔라시도 구성지구에 신설되는 산이변전소는 수요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송변전설비계획에 반영되고 기관 업무협약 체결과 전력구 설계용역, 착공까지 진행되어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한전은 스스로 비용부담과 특혜가능성을 우려해 정부법무공단에 법률질의와 감사원 사전컨설팅까지 시도했다.
당초, 솔라시도 구성지구 지역의 신규 변전소는 2018년 BS그룹 측이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한전에 요청한 사업이었다. 그러나, 2022년 BS그룹과 전남도가 한전에 변전소 조기 건설을 요청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당시, 새롭게 등장한 사업이 ‘데이터센터파크’였으며 당초 2030년 9월로 계획돼 있던 준공 시기를 2026년 12월로 앞당겨 달라는 요구가 제기됐다. 실제 한전의 준공계획도 2028년 4월로 앞당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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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AI컴퓨팅센터 선정 발표는 2026년 5월이었는데 한전은 그보다 훨씬 이전인 2023년부터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 내부에서도 사업 추진 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우려가 상당했다. 한전이 2024년 감사원에 제출한 사전컨설팅 신청서에 따르면 한전은 전남도와 BS그룹 측에 전력수요에 대한 근거자료를 반복적으로 요구했지만 1년이 넘도록 관련 자료를 제출받지 못했다.
2023년에는 정부(기획재정부)가 중재에 나섰는데 당시 기재부는 전남도가 전력수요를 보증하고 한전의 선투자 비용을 전액 보전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향후 한전이 고객용 변전소와 송전선로를 인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전남도와 BS그룹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 의원은 “수요 근거도 제대로 제시하지 않으면서 한전이 먼저 위험을 부담해 변전소를 지어달라는 것”이라며 “민간사업자가 사업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고 공기업에 전력 인프라 비용을 떠넘기는 구조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전은 결국 정부법무공단에 법률검토까지 요청했다. 제목부터 ‘특혜없는 대안 마련을 위해 법률질의’라고 명시돼 있었다. 정부법무공단은 한전이 건설할 계획이 있는 설비는 한전이 선투자해 건설하되 선투자 시 발생하는 초과비용을 고객이 보전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구 의원은 “한전이 스스로 ‘특혜 없는 대안’을 찾기 위해 법률검토까지 했다는 것은 이 사업의 비용부담과 절차가 통상적인 사업과 달랐다는 방증”이라며 “수요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계획을 앞당기고, 특혜 논란을 해소할 방법까지 찾은 과정에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영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전은 2024년 11월 감사원에 사전컨설팅까지 신청했다. 그러나, 약 10개월 동안 답변을 받지 못했고 결국 2025년 8월 한전이 스스로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자근 의원은 “한전이 스스로 특혜임을 알면서도 감사원에 컨설팅을 요청하니 감사원 입장에서 뭐라 답할 수 있었겠나?”며 “전력수요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정계획에 반영하고 설계, 착공까지 들어간 것은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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