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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여전히 차별

임금성 상담

2006년 01월 16일(월) 05:33 [경북중부신문]

60.4% 가장 높아

　고용허가제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노동 조건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용허가제와 함께 외국인노동자들에게도 노동법이 내국인들과 똑같이 적용돼야 하지만 차별대우는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구미가톨릭근로자문화센타의 지난 한해 상담현황에 따르면 퇴직금, 임금성 상담이 60.4%를 차지했으며 대부분 임금,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는 내용이다.
　센타관계자는 “이는 사업주들이 외국인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몰라서 발생하는 경우도 상당수에 달한다”면서 “관련행정당국은 고용허가제에 대한 홍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상담도 10.4%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3D업종의 열악한 작업환경이 개선되지 않아 한 쪽 팔이 절단되는 등 산업재해사고가 지난해 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사업장 이전 상담이 5.5%, 국제결혼 2.2%, 적립금 상담이 2.2% 등으로 나타났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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