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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간 인사 해결책 모색

경북도, 시장·군수협의회, 경북협의체, 도청노조대표

2006년 01월 23일(월) 06:25 [경북중부신문]

　경북도, 시장군수협의회, 경북협의체, 도청노조 대표로 구성된 팀이 경북도와 일선 시군간의 인사 해결책을 논의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무원직장협의회경북협의체(회장 김태수)는 지난 13일 김용대 경북도행정부지사에게 경북도와 일선 시·군간의 부당한 인사(일명 낙하산 인사)에 대한 반대 시·군공무원 2만여 직원의 염원을 담은 서명서를 전달하고 법과 규정에 의한 합리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김용대 행정부지사는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도와 시장·군수협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경북협의체(이하 경북협의체), 도청노조 대표로 팀을 구성, 해결하자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열린 인사행정의 의지를 밝혔다.
　경북협의체도 김 부지사의 이같은 의지를 적극 환영하고 동참하기로 하는 등 도와 시·군 간의 인사 갈등을 푸는 실마리 잡았다며 합리적 추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북협의체 주장은 현행 도와 시·군 간의 5급 이상 인사는 도지사가 시·군 공무원의 인사권을 가졌던 관선시대 것이며 지난 1995년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고 시·군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은 시장·군수에게 있음에도 지금까지 도가 시·군의 5급 승진자리에 대해 관행적으로 부당하게 인사를 했기 때문에 도와 시·군 간의 승진기회가 급격히 불균형을 이루는 등 갈등이 첨예화 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29일부터 문경부시장 공석을 두고 문경시장의 부시장 임명에 대해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의지 표방에 따라 경북협의체는 이를 적극지지 결의하고 낙하산 인사 반대 시·군 전공무원 서명 운동을 벌였다.
　경북협의체는 또 반대 서명서 전달에 앞서 지난 13일 대구경북개발연구원에서 열린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 용역 착수보고회 시 용역에 의뢰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현행 인사의 갈등은 현행법과 규정에 있는 절차와 과정을 지키지 않고 부당하게 시행함으로서 발생된 것이며 또 경상북도청공무원노조가 부당한 인사에 대해 전혀 양보 없이 관행적 시행을 계속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북협의체는 법과 규정에 있는 사항을 갈등이 있다고 하여 용역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법치주의의 필요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인사교류 권한이 있는 경상북도가 문제를 해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용역에 앞서 갈등의 풀 수 있는 당사자인 도청노조와 경북협의체 간의 대화와 토론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않고 용역 의뢰함으로 그 결과가 어떻든 당사자를 모두 만족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용역의 대안이 갈등 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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